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기각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학칙을 아직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계·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에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