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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야당 의원들…감정싸움으로 번진 '검수원복' 갈등

입력 2022-08-23 07:10 수정 2022-08-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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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수원복'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애초부터 법안 자체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논쟁이 뜨거워지며 감정싸움에 가까운 말들도 오갔습니다.

첫 소식,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수사권)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박범계 의원 역시 찬성한 검찰청법 수정안을 근거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쟁이 격해지면서 감정싸움에 가까운 말들도 오갔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남국-한동훈 : {기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판단을…}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들으세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 이야기를 막고 계시잖아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는 사사건건 부딪쳤습니다.

[최강욱-한동훈 : {한동훈 장관과 저는 저희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소당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신상 발언하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꺼내며 한 장관을 추궁했지만, 한 장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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