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늘(22일) 뜨거웠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하혜빈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법사위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잠시 정회한 뒤, 오후에 다시 열려 5시간 넘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꼼수로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검찰 수사권)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시행령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권 의원은 또 '대통령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이 여기에 "질문 같지 않다"고 답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쪽 다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내 충돌이 이어졌습니까?
[기자]
네, 먼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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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고인' 신분 최강욱 자격 논란 제기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위원께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강욱 '채널A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최강욱·한동훈 "내가 피해자" 설전
[한동훈-최강욱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소당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신상 발언하는데!}]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해자가 법사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부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수사 정보 유출' 공방
[김남국-한동훈 : {기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판단을…}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남국-한동훈 :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들으세요.} 제 이야기 막고 계시잖아요.]
[김남국-한동훈 :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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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금 전에도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최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말을 하자 한 장관이 반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자그래픽 : 한영주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