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 "어디 끼어들어" 충돌

입력 2022-08-22 17:53 수정 2022-08-22 18: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사위판 '톰과 제리'라고 해야할까요? 앙숙 관계로 알려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었죠. 최 의원이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아요"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전선 법사위 > 오늘의 원픽 현장은 용산이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법무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법사위 피감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만큼, 상대 골문을 향한 슈팅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장께 좀 여쭤볼게요. 공소심의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내역,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장의 유류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국민…]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슈팅을 날립니다. "공수처가 쓴 돈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자료제출을 요구했죠. 김진욱 처장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방어에 나섭니다. '유효슈팅'으로 치긴 좀 약한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 여기 오늘 지출보고서에 보니까 (기본운영경비로) 7억7000만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이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7000은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계속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야당의 공격입니다. 박범계 의원, "공석인 특별감찰관 기본 경비로 7억원이 넘게 나갔다. 이럴 바엔 대통령에게 특감 임명하라고 건의좀 하시라"는 건데요. 이어지는 한동훈 장관의 스틸! "그 돈은 5년 내내 공석인 문재인 정부 특감반이 쓴 돈이다"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여당이 기세를 몰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야당의 핵심 공격수 최강욱 의원에게 밀착 마크를 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한동훈 장관은 2년간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의원,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 주장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사이 한 장관은 골라인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 재판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법사위가 괜히 법사위는 아닐테죠. 잠시 숨을 고른 여야, 현재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고요.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마지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검찰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릴레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법사위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픽, 이번엔 용산으로 갑니다. < 30% 고지전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수석실을 새로 만들었고요.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라인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어제) :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친 걸까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까지 밀렸던 국정 지지도가 다시 30% 저지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8월 셋째주 국정수행 긍졍평가는 32.2%, 부정평가는 65.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째 소폭 상승, 부정평가는 2주째 소폭 하락입니다.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1위이지만 전주대비 2.7%포인트가 하락한 44.4%를, 국민의힘은 1.8%포인트가 상승한 37.6%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지난 17일) :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에 '살짝' 손을 대서, 지지율이 '살짝' 올랐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땜질식 처방의 한계가 들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땜질 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며 반성 없는 독선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핵관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쇄신이란 쓸 쇄, 새로울 신. 나쁜 폐단을 없애고 전부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엔 빼기(-)는 없고 더하기(+)만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들은 그대로 둔 채, 정책수석실을 만들고 새 홍보수석을 영입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죠. 전임 수석(최영범)은 특보로 자리만 옮겼을 뿐입니다. 쇄신이 아닌 보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각이죠. 백년지대계를 다뤄야 할 교육 수장, 코로나와 싸워야할 복지 수장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일각에선 #낙마포비아란 말도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또 다시 낙마시켜선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시쳇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관료, 전문가, 정치인 할 것없이 후보자 범위를 30여명까지 늘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2일) :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전혀 대통령실이나 그쪽의 교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정에는 답을 안 합니다.]

지난 7월 인터뷰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정말 칼 같이 선을 그었었는데요. 다시금 나 전 의원 복지부장관-나승일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설이 돌고있습니다. 다음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조각이 완료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매우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세번째 픽은 < 경호 강화 >입니다. 지난 5월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사저 앞에선 매일같이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 (JTBC '뉴스룸' / 지난달 15일) :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 XX하고 같이 죽을 거야. 저리 가X.]

급기야 지난 16일엔,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만찬을 함께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윤 대통령에게 경호 강화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시 경호차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 구역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번째 픽은 < 1330원 >입니다. 환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돌파, 오후 한 때는 1340원 선까지 넘어섰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초 강세를 보인 겁니다. 반대로 원화 뿐 아니라 위안화, 유로화, 엔화는 모두 약세 국면입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고환율을 벗어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고환율이 수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수출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반감됩니다. 재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은 < '이자장사' 순위표 >입니다. 네번째 픽과 뗄 수 없는 내용이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고물가와 싸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려면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똑같이 올려야 하는거 아닐까요?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26조 2천억 원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조원이 더 늘었는데요. 왜냐고요. 예금-대출금리 차이, 예대차가 큰 만큼 마진도 컸기 때문입니다. 

[홍수연/서울 남가좌동 (JTBC '뉴스룸' / 어제) : 대출이자는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예·적금 이자는 계속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계속 돈을 거기다 둬야 하나…]

그러니 서민들은 힘들고, 은행들만 호황이었던거죠. 자, 오늘부터는 은행연합회홈페이지에 전국 각 은행의 예대차금리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는데요.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활동을 돕고, 반대로 은행에겐 예대차 금리차이를 줄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장사'를 제일 세게 한 은행은 어디였을까요? 1위는 전북은행. 예금금리가 3.13%고 대출금리가 9.46%. 예대차이가 무려 6%p를 넘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부산은행, 채 1%p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