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사위에선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며 민주당에서 꺼낸 표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없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같은 날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안보라인 인사 여러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모든 수사의 역량이 전 정부, 즉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지금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의 적폐수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처럼 무슨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TF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한 장관은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도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하란 지적에 '양쪽을 비교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에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 장관은 김 전 차관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수사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단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수사가 계속 끄집어내지는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던 소위 말한 기획사정의 부분, 그리고 불법출금 등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