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 역시 거세지고 있죠. 논쟁은 국회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22일) 국회 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과 국방부 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 또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당시 대통령 당선인 (2007년 12월 29일 / 화면출처: KBS NEWS '사사건건') : 5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게 지나갔습니까?]
[노무현/당시 대통령 (2007년 12월 29일 / 화면출처: KBS NEWS '사사건건') : 좀 긴 것 같지요. 중간에 한번 다시 가다듬고 출발하거나 그런 계기가 없이는 5년이 좀 긴 것 같아요.]
[이명박/당시 대통령 (2012년 12월 28일) : 당선 축하하고요, 힘든데. 건강은 괜찮아요? 그래도 끝나자마자 다니시는 것 보니까 건강이 선거 때 영향을 덜 받은 거 같아.]
[박근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2012년 12월 28일) : 인수위원장은 어제 발표를 했고요. 조만간에 인수위원회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권교체기에도, 정권교체에 준하는 권력 이양기에도 이른바 '허니문'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었죠. 보통은 정부조직 개편안이나 총리인준 문제가 대두될 때쯤 '허니문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곤 했는데요. 이번엔 새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즉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문제를 놓고섭니다. 논쟁은 국회로 옮겨 왔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숨 고르기를 해야할 여야까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인이 돼서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 출범 인수에 특히 인수위에 하는 일에 협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조직(인수위)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 가지고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공세의 수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 제 대통령실 '용산시대'는 '무리한 면이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대선 불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당선자의 과거 행동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당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王)'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갑작스럽다'는 거죠. 광화문 시대를 만들겠다더니 왜 갑자기 용산이냐는 겁니다. 한 일간지의 칼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얘기부터 지난 1, 2월 선거과정에서부터 용산을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용산도 검토가 되었어요.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위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일단 국방부에선 인수위가 처음 관련 의사를 물으려 접촉한 건 지난 주 월요일, 14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용산 시대를 브리핑하기 불과 엿새 전이죠. 국방부 장관은 급박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두달 만에 이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당선인과 국방부의 첫 접촉 날짜는)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국가 안보 최고기관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데 이 내부 소통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욱/국방부 장관 :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좀 급박하게 해서 예산 판단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보신 답변,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있었던 답변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 국방위로도 옮겨왔습니다. 팩트 체크부터, 여야 정치공방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회상황실에서도 차례차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안보공백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공언한 5월 이전이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다가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4월에 북한의 동태를 보면 태양절, 건국절이 있죠. 그리고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시기적 불안감에 혹여라도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 안보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저희가 4월을 좀 연합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위험한데, 그 시기가 좀 저희한테는 '부담스러운데' 하는 시기가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안보공백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전이 아니라 공간 재배치하는거라면서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단일 건물 내에서 공간 재배치죠? (그렇습니다.) 이사가 아니고 공간 재배치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환/합동참모차장 : 현행 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작전요원, 지휘통제시스템은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비용과 시기도 첨예한 쟁점이죠. 일단 국방부는 이사를 위한 계약에 이틀,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4주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 이전에 드는 비용은 118억원이 들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현재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힌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방부·합참 이전 비용 2200억을 포함해 전체 비용이 1조는 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큰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산한 '1조'라는 비용,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 496억에 합참 이전 비용 1200억 정도가 더 들 거라고 추가로 밝혔는데, 국방부에선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12년 전 지은 현재 합참 건물을 짓는 데만 1750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1조라는 이야기는 괴담에 불과한 거죠.]
[서욱/국방부 장관 : 1200억은 김은혜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른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현재 합참 짓는 데 얼마쯤 들었습니까?) 1750억쯤 들었는데요. 그것이 2010년 단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확한 비용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소통'이 문제죠. 오늘 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 뿐 아니라 해묵은 감정까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점령군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홍철/국방위원장 : 예비적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이러한 군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 주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어디 20일 만에 짐을 싸라. 20일간 옮기면 24시간 다 짐을 싸야 됩니다. 어디 무슨 야반도주합니까? 군을 무슨 점령군이에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통을 위해서 그 청와대를 옮기는데 그러면 국민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되지, 절대 5월 8일 이후에 안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100%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청와대가 뒤늦게 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어제 NSC회의 직후 나온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미사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NSC 회의에. 그런데 어제 용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주재하셨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위협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신 구 권력의 신경전이 길어지면, 결국 불안한 건 국민들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일 듯 한데요. 해법을 찾는 과정,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허니문 없는 여야…'청와대 이전' 놓고 국방위 난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