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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72석 거대 야당…여소야대 돌파가 최우선 과제

입력 2022-03-10 19:48 수정 2022-03-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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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10일) 첫발을 뗐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이게 큰 과제로 보이는데,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5년 만에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선 선거에서 확보한 4석을 합쳐 110석입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3석을 더한다고 해도 113석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17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6명도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입법·인사·예산 등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수차례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습니다.]

[앵커]

당장 첫 내각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여가부폐지 같은 공약 시행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일일이 반대를 했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죠. 결국은 협치를 통한 통합정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당선 인사 등에서 의회 존중과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TV토론에서도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직 공동대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손을 잡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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