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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유한기 사망으로 '대장동 윗선 규명' 사실상 제동

입력 2021-12-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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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한기 전 본부장과 관련한 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뇌물 2억 원과 관련한 수사도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관련 수사 중 핵심은 직권남용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행사했단 의심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졌기 때문에 뇌물과 직권남용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출발점으로 한 수사는 끝이 났단 겁니다.

[앵커]

그래도 사퇴 압력과 관련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사퇴 압력 수사 자체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에는 윗선의 지시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장님'을 7차례, '정실장'을 8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힐 수 있는 인물로 꼽혔던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실상 윗선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오전에 소식이 전해진 직후엔 이 후보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입기자단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취재진에게 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관련)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며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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