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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법정싸움 시작...유동규도 하늘색 수의 입고 나와

입력 2021-12-06 16:46 수정 2021-1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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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영장실질심사 마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영장실질심사 마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밝히면서 이들 4명이 얽힌 배임 혐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소개받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어 정민용 변호사를 입사시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 이들 일당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 가야 할 이익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뇌물도 주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13년에 3억 5200만원을 받아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 이후에는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또 올 1월에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준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도 심리될 예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방대한 증거 자료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만배씨 측은 "증거기록도 43권이고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라며 검찰의 방대한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는 오늘 재판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대부분 증거에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관련 증거에 대해 엄격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015년 이후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여전히 검찰의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공판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이 최대한 배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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