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지시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은 속속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9월엔 국회가 각각 비상 대응을 촉구했고, 7월엔 그린뉴딜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죠. 10월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이 언급됐고, 12월엔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감축 노력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해 연내 제출하겠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된지 어느덧 만 넉달.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이러한 선언과는 다른 행동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린뉴딜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후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엔 총 5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사업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KDI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투자금의 손실을 예상한 그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시점에 해외 석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교두보가 될 수 있고, 국내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등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이 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이사회가 추가로 열렸습니다. 오직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화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시기에 공기업인 한전이 석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가결됐습니다.
#악어의_눈물? 그린뉴딜을 넘어 탄소중립까지 거론되던 10월, 이번엔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가 논의됐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와 싱가포르 DBS 등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투자를 철회하며 '손절'에 나섰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한전은 이날 회의에서 홍콩의 전력회사 CLP(중화전력공사)가 처분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기관들이 너도 나도 던지고 떠나는 그 폭탄을 떠안을지 말지 따져본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며 회사 이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상대방 국가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결론은 어땠을까요.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이어 이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 변경안 역시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손절하는 지분마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겼습니다.
〈한전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해외 석탄화력 사업의 경우 향후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큰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재생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제언함 이미 처리해야 할 해외 석탄 사업은 다 처리해 놓고서야 '앞으로 안 한다'고 한 셈입니다. 이후 "한전이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사업을 지양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제언을 하면서 당시 한전이 정작 해외 석탄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묻힐만큼요.
#잔뜩_꼬인_석탄의_실타래 왜 이런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을까. 이사회 관계자는 "형식상 결정은 한전 이사회가 하지만 결국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안건을 첫 회의에서 보류시킨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문제제기까지 했었다"면서 "당정청 합의가 된 내용을 한전 이사회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토로했습니다. 탄소중립보다 기업 챙기기, 신남방 정책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 이 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관계자가 전한 당시 정황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붕앙 2호기 프로젝트의 경우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설계 및 시공을 맡고 수출입은행이 대출과 보증에 나섰습니다. 장소만 베트남일뿐, 사실상 한국의 석탄 사업인 겁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엔 2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2014~2018년,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21조 1273억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석탄의 비중은 무려 70.9%에 달합니다. 원전의 비중은 18.6%에 불과했죠. 석탄발전분야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긴급 수혈에 나섰던 겁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면 새롭게 재편중인 에너지 산업에 맞춰 체질 개선에 나섰어야 하지만 또 다시 석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한 곳은 또 다시 수출입은행이었고요.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곳은 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전이 2020년 하반기에 잇따라 해외 석탄 투자를 결정짓자 한전에 돈을 투자했던 이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 APG는 "한전은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갖고 있던 한전 지분 6천만유로 어치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네덜란드로서는 당연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이 발전소들이 가동을 시작할 2025년, 이 때 한국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1억 7800만톤에 달합니다. 네덜란드가 현재 1년간 내뿜고 있는 총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선언이 "이미 사업이 결정 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첫 삽이라도 떴지만 베트남은 아직 그러지도 못 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멈추려면 아직 멈출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멈추지_않는_언행불일치 한전의 이러한 '언행불일치'는 2020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석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그 누구보다 노력중이죠.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한전은 2010년, 호주에서 석탄 탄광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사들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바이롱에 탄광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였습니다. 광산 개발권을 사는 데에만 3천억원 넘는 돈이 들었고, 이후 조사 등의 명목으로 5천억원의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석탄은 단 한 톨도 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발 허가 자체를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호주 독립계획위원회는 환경 문제로 광산 개발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전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연말, 호주 토지환경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리어 한전에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바이롱에 광산이 아닌 환경친화적 농업 지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석탄을 캐려고 산 땅에서 석탄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어내자는 것이죠. 올해 초 '2030 중장기 전략'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꼽은 한전으로써,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기업으로써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나서면서 호주로써도 2021년에 석탄 광산 개발을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업 추진 가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쯤 되면 '탄소중립의 뜻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답답한 모습은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엿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이 한전의 바이롱 소송 취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잠시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는 금방 깨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부로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에 미련 못 버리는 우리 정부의 이런 모습이 답답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여기_18.8층에_사람_있어요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민관 할 것 없이 석탄에 대한 투자를 끊고 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끊었고, 미국 골드만삭스도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사업엔 금융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탈석탄에 나선 금융기관의 수는 세계 1300여곳에 달합니다. 투자 규모로는 무려 1경 600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석탄 산업 자체가 좌초 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은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석탄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항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며 운항을 강행했던 '세계 최초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처럼 말이죠.
얼마나 꼬여있는 걸까요. 당장 우리나라가 석탄에 들인 돈만도 올해 1월 기준 18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석탄에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무려 12조 7900억원을 석탄에 쏟아 부은 곳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개별 투자기관 순위로 세계 11위에 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5만원 신권 다발을 쌓으면 높이가 25.6km에 다합니다.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 미국의 U-2기와 마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산업은행은 2조 4800억원, 수출입은행은 1조 76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한 상태고요.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 해당 기업만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까먹거나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 하는 등 '나랏돈'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폭탄 돌리기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석탄으로 인한 좌초자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중국과 미국도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좌초자산 위험 규모는 '마이너스'입니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에 따르면, 중국의 좌초자산 위험규모는 -3890억달러, 미국은 -1230달러입니다. 위험을 헤지(Hedge)한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좌초자산 규모가 1060억달러에 달합니다. 한전이 발전소로 짓기로 한 베트남(120억달러)과 인도네시아(350억달러)보다도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억지로, 그것도 나랏돈을 볼모로 석탄 산업의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 '돕는 일'일까요. 진정 기업을 위한, 국가 경제를 위한 일일까요.
이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기도 합니다. 투자하고 지원할 것 다 하고서 때 늦은 선언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정말 돈을 투자할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진 상태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이러한 선언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요. 이러한 선언이 이미 석탄에 발목 잡힌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_이러니_기업도_언행불일치 아시다시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해외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추진중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건설을 강행하는 기업도.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떠오르는 생각. '탄소중립의 뜻을 모르는 것 아닌가'
"원전은 점진적으로, 석탄은 과감히 감축한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두 달 후에 나온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7기의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중 5기는 벌써 공정이 마무리 단계거나 절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남은건 강원도 삼척에서 건설중인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2기뿐입니다. 바로 '맹방해변 모래사장 침식'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그 곳입니다.
그런데, 해안 침식 현상 말고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포스코는 총 사업비 4억 9천억원 가운데 1조원의 자금을 아직도 구하지 못 했습니다. 국내 채권자산 전체 540조원 가운데 86.7%가 투자를 거부하면서 돈을 구하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제2금융권을 통해 돈을 구하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포스코는 향후 85%의 이용률을 보일 것을 가정해 발전소 건설에 나섰지만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향후 이용률은 점차 떨어져 2040년엔 4분의 1밖에 가동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어렵사리 지어놓고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게도 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또 다시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작 포스코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 공언이 실현된 곳은 홈페이지가 유일합니다.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에 있던 '삼척발전소' 항목을 없앤겁니다. 발전사업 소개엔 LNG와 재생에너지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안에 상향된 감축 목표를 내놓겠다"고 했던 그 날, 영국은 78% 감축하겠다, 미국은 50~52% 감축하겠다, 일본은 46% 감축하겠다, 캐나다는 40~45%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놓았던 감축 목표는 불과 24.4%. 이미 진행중인 석탄 투자에 대한 중단 없이는 그 어디에서 쥐어짜내더라도 이들의 수준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석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우리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