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시행 절차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시행되는 건 3개월 뒤부터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이 이어집니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지한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시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누구든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은 일본 소식을 좀 보면, 일본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일본 의료계에서 이럴 상황이 아니라면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네요?
[기자]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04명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1천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을 일시 중단했지만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것에 대해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회 등 의료계가 '의료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감염이 더 확산되면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서비스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