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여야 대치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죠. 시작부터 다소 맥이 빠진 그런 상임위도 있지만,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공수처, 또 코로나까지 주요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에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상임위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오늘(8일)은 12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외통위와 국방위에선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다루고, 법사위에선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전담 마크 중인 터라서 복지위와 행안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복지위입니다.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비대면 언택트' 국정감사]
[말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2초 간격이 있어서]
[어제 (어제) 제가 (제가) 처음 (처음) 진행을 하게 되어서]
처음 해보는 비대면 국감에 장관도 청장도 당황이게 무슨 풍경이지 싶죠. 오늘 복지위 국감은 국회사상 처음으로 서울(국회), 세종(보건복지부), 오송(질병관리청) 3원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국감으로 열렸습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매일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해야 하는 만큼 배려를 해준 거죠. 방역 측면에서도 훨씬 낫고요. 아무튼 처음이다 보니, 초반엔 자료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하는 등 혼란도 있었습니다. 평소 날 선 질의를 주고받던 야당 의원들과도 애틋한 캐미를 선보였는데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잘 보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예.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제가 앞을 보고 있는 것은 제 바로 앞에 의원님들 얼굴 뜨기 때문에…]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아니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안 보고 싶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많이 그립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국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입니다. 하루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오긴 했는데, 우려했던 추석발 '가족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게 걱정입니다. 정읍과 인천, 화성에 이어 대전에서도 일가족 8명이 확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70대인 할아버지가 벌초 후 가족식사를 했다가 부인과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 손자까지 모두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 일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추석발 집단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위에는 상온 노출 문제가 불거진 독감 백신을 생산한 신성약품의 김진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즉 냉장 유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놓고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행안위로 넘어가 봅니다. 경찰청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에 차벽을 세워 집회를 봉쇄했고, 한글날인 내일도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대위가 내일도 1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고요. 경찰에 금지 통고에 맞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내죠.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벽이 불가피한 조치였고, 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대응을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죠.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 준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날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56.4%, 과잉 대응이다, 이런 게 40.6%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 예.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지만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감안해서 수준을 잘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차벽 설치를 광화문 광장 일대만 한 게 아니죠. 몇 대 갖고 했습니까? 언론은 300대인데 아니죠?]
[김창룡/경찰청장 :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조금 많은 게 아니죠. 537대입니다. 그렇죠? 537대. 그러면 동원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 : 전국에서 우리…]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187개의 중대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체 중대를 다 끌고 온 겁니다. 철제 폴리스 라인도 지금 1만개를 빌려가지고 무려 2억이라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과잉 금지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내일 차벽을 세우기 하되, 운용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집회와 무관한 시민, 인근 직잔인이나 거주민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지위와 행안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첫날인 어제 국정감사 총정리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국정감사 말말말, 영상 보고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종 당일엔…[서욱/국방부 장관 (어제) :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 그럼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서욱/국방부 장관 (어제) :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독감 백신 논란에 송구[강기윤/국민의힘 의원 (어제) : (독감 백신에 이상이) 100% 없는지 전수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맞겠습니까? 저는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 강기윤부터 맞아주십시오. 저 맞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단에…[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문제로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욱/국방부 장관 (어제) :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말린다고…[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어제) :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제가 만류…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복지위, 사상 첫 화상 국감 행안위는 '차벽' 공방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