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는 계기가 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관련 법을 모두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평소보다 확대해 열렸습니다.
외교안보 부처 외에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고, 청와대 참모들도 더 많이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해진 건 대북 전단지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입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관련 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풍선을 휴전선 근처에서 띄우려면 승인을 받도록 해놓은 법이나, 물건이 바다에 떨어지면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모두 적용하겠단 겁니다.
JTBC 취재결과 해양수산부는 최근 실제로 전단을 뿌려온 단체에 경고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오늘(11일) 2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강조한 만큼 앞으로 살포 저지에도 경찰이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비열한"이라고 비난했고, 대외선전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임자보다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