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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위기 상황이 북핵 문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미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습니다. 군사적 전면 충돌의 우려가 높았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추가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중동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보복과 추가 보복을 거쳐서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경제제재를 선택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이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전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이란 쪽에서 먼저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자신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휘하던 쿠드스군 쪽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을 한다면, 이제 전제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고 또 제3 두바이라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전제가 붙은 거죠. 가장 핵심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는데 둘 다 미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상자가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새벽에 발표를 한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경제제재를 하겠다. 일단 확전은 피하겠다 해서 한 고비는 현재 넘어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전면전을 하면 너무나도 큰 손해고요. 특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서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지난번 시리아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실 쿠르드족을 두고 일방적인 철수를 할 만큼 그 정도로 개입 축소하는 것이 트럼프 대외정책 3년간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저는 국내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그런 국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인 희생자가 먼저 1명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확전의 그런 또 의지는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측에서 나름대로 저는 공격을 좀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경제제재로 돌아서고 또 거기의 핵심인 이란과의 핵협상도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런데 아직도 이제 긴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 시아파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란의 테헤란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아파의 방계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UN에서 테러조직이라고 이야기했던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 또 중동 내에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들이 만약 미군들과 또 민간인들 그리고 미국 민간인들을 공격을 한다면 또 그것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앵커]
김 교수님, 미국과 이란의 전면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것,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일단 다행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란, 미국의 충돌사태가 상당히 휘발성이 지금 없어지면서 약화되고 있는 이 자체는 북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저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을 포함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긍정적이고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는 속도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이 사태를 일단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북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최소한의 관리 나아가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는 이번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가 된다면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 호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동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텐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다행이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사태가 커지거나 또는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그 수위 또는 순위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그야말로 고아상태에 빠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이란과 미국의 상황 자체가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오히려 지금의 국면들을 좀 풀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북미 부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과의 이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북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이란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뭔가 성과를 거두거나 또는 북한과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들을 잘 풀어가야 되는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흐름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무장드론을 이용해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하고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북한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메시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솔레이마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북한에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란과 북한의 상황 자체가 같은가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북한에 대한 우호 세력이 늘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과거에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담. 또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다른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북한체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북한 상황 자체를 동일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 내용 중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보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추가 경제제재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이란뿐만이 아니고 북한에도 같이 적용될 만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이미 이란과의 핵합의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행동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를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핵합의가 아니라 이것이 15년 후에는 합의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이란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고 또 사찰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겠다 했고 사실 2018년 일방적으로 폐기를 발표를 했죠. 저는 이건 북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또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원하는 핵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임의사찰도 돼야 되고 미사일도 포함돼야 되고 완전한 이른바 CVI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두 국가, 이란과 북한과의 핵합의도 같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는 양보를 하면서 이란한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하면서 북한과의 핵합의, 핵협상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은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게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더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은 2018년도부터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논의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 또 남북미의 판문점 접촉 이런 세 번에 걸친 정상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회담을 포함해서 이른바 스몰딜과 빅딜 사이에서 아직 접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북미의 그동안에 축적되어온 그런 대화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부분을 이란 상황에 똑같이 접목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란과 미국의 관계 자체가 지금의 상황 정도에서 정리가 안 되고 더 나빠질 경우에는 그것이 북미에도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의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지금의 충돌 사태가 정리가 된다라면 오히려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을 더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북한과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내놓고 그 과정에서 대선에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그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란과 미국의 갈등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살펴보죠. 북한과 관련된 얘기들이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을 이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고 남과 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부분에 주력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지금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핵화의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갖고 또 현실성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문 대통령 신년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협상이 안 되는데 남북관계를 통해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돌파의 노력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내내 했었죠. 2월 하노이회담에 결렬된 이후에 계속 했지만 결국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을 얘기를 할 때 거기 한국은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그렇게 북한이 받아들이거나 북한한테 매혹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설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이런 식의 우리 정부의 계속 제안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렇게 되면 계속 북한과의 사실상은 저는 협상이라고 보는데 협상에서 우리 입지가 좁아들고 또 이게 잘못하다가는 미국과의 지금 공조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미국과의 공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현실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북미 간의 대화도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도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미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 거고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우선시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야지 남북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우선되면 안 된다. 결국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겁니다.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한국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면서 제재 공조가 흐트러질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해리스 대사가 얘기한 것은 사실 워싱턴의 생각이죠, 그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5개 협력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제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원곤 교수님께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 또 북미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또는 소극적으로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중매자, 촉진자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여지들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그 여지들에 있어서 지금 5가지 정도 제안들은 그렇게 아주 하드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소프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접근들을 해나간다면 예를 들면 유네스코에 지금 군사분계선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무장지대,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의 공동 입장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북한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북미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북한이 이른바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돼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된 언급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저는 미국대사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 상보적 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충분할 필요가 있다. 또 한미 당국자간에 많은 대화가 있으면서 이러한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금강산관광은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관이 500명의 대학생을 보내겠다. 그 발언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통일부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을 했고 또 금강산관광을 하면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여전히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남북 합작사업입니다. 합작사업은 제재에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들으면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작년 1월 김정은 신년사에서 명확하게 한국이 제재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라라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죠.]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개별관광 수준이랄지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낸다면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부분도 비슷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