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의 5·18 피해자 트라우마 전수조사 난항…국비 확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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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5·18 피해자 트라우마 전수조사 난항…국비 확보 무산

입력 2019-12-13 10:29 수정 2019-12-13 10:30

광주시 "보훈처와 논의, 자체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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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훈처와 논의, 자체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가 요구한 '5·18 피해자 실태, 후유증 조사'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5·18 40주년인 내년 유공자와 그 가족 4천41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177명, 부상자 또는 부상자 유족 2천765명, 구금자 등 기타 피해자 또는 유족 1천470명이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여건 등 실태를 조사해 치료, 지원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40년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던 만큼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18 4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누락된 사업 가운데 실태 조사가 포함돼 다소 아쉽다"며 "국가보훈처와 일단 논의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5·18 40주년 기념 사업비는 모두 65억원이 확정됐다.

2010년 30주년 당시 지원된 국비는 1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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