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신문 돌린 허식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취소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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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신문 돌린 허식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취소 소송 포기

입력 2024-07-23 17:07 수정 2024-07-23 21:29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 1면에 실린 신문 배포해 논란
의장직 상실한 뒤 행정소송 벌였으나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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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 1면에 실린 신문 배포해 논란
의장직 상실한 뒤 행정소송 벌였으나 소 취하

신문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허 의원 측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후반기 의장 선출이 완료된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인천시의회 의장이던 당시 동료 의원 40명에게 신문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배포했습니다.

당시 1면 제목은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거나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원은 징계 논의가 나오기 전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허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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