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일자리 100일 플랜 (2017년 4월 17일)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시동을 걸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존중, 공약 이행은?[앵커]
JTBC 팩트체크팀이 경실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를, 월요일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7일)은 일자리·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일자리 공약, 전체적으로는 보면 어떤가요?
[기자]
일자리 창출 영역 세부 공약이 총 58개인데요.
완전이행 31%, 부분이행 38%, 후퇴이행 3%,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은 28%로 평가됐습니다.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만들겠다" 이건 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서에 가장 첫 장에 등장하는 공약입니다.
그만큼 중요도를 높임 것인데요.
지난 6월 기준으로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38만 8000여 개로, 목표치의 48%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절반정도 밖에 돼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이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임기 절반 동안, 목표치의 거의 반을 채워서, 숫자 자체는 맞췄지만,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이나 '창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건 어떤가요?
[기자]
관련된 각종 이벤트 행사 많이 열렸습니다.
관련 세부 공약이 총 71개인데요.
완전이행 11%, 부분이행 75%, 미이행 14%입니다.
비교적 완료됐거나 구체적 계획하에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곧바로 이어지느냐, 이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눈다라는 공약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최근의 정부 방침을 보면 좀 약속했던 거하고는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자]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 40시간 노동이 정착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좀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자. 그만큼 빈공간을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 신년 기자회견 (2018년 1월 10일) :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하지만 저희 평가 결과는 미이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 노동시간은 2016년에 2033시간에서 지난해 1967시간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1800시간대에 진입을 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최소 68시간 정도를 더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세부공약을 보면 매년 80시간씩 줄이겠다, 이렇게 조금 과감한 약속도 있지만 제대로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또 중소기업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는 사실상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시간 감축 공약 측면에서 보면 좀 이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주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허용한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에 법이 통과돼서 주 52시간 정책 자체는 도입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후퇴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이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18일에 정부가 이를 어긴 중소기업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자연재해나 재난이 터졌을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더 가능한 것을 넓혔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에 정의당이나 노동계에서는 핵심 공약인 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기자]
총 24개 공약이 있는데요.
이걸 따져보면 완전이행률은 13%, 부분이행률은 42%, 미이행률 42%로 평가가 됐습니다.
임금이나 복지제도 이런 데서 차별을 좀 없애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될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이걸 만들겠다고 공약이 있었는데 진척이 없어서 미이행 상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권과도 직결이 돼 있는 문제죠.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공약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가 돼서 공약이 이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적용 범위를 보면 공약에서는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통과된 법에서는 일부에만 적용된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축소가 되고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 이 공약은 후퇴이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침 오늘 김용균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용균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이 법을 정부나 국회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팩트체크팀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공약 이행 점검을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전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