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화문 광장에 100m 태극기 게양대 세운다?

지난 25일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m 높이 국기게양대 국가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숭고한 호국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100m 높이 태극기 국가상징조형물을 세우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6월 25일 참전용사 간담회)

한국전쟁 74주년이던 지난달 25일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에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도 민주도 태극기는 하나"란 지지 의견과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 발상"이란 비판론이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어제(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판에는 귀를 더 열겠다"면서 "조만간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국기게양대 하나 설치 하는 것, 오 시장의 말처럼 쉬운 일인지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① 국가상징공간, 2026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감도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세종로공원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통합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까지 기본ㆍ실시 설계 후 5월 착공 계획이며,
국가상징공간은 2026년 2월, 세종로공원은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최고 100m 높이 태극기 국가상징조형물 세운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보도자료 4p)

오세훈 시장은 이날 참전 용사와의 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형물 설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서울시 조례.

하지만 아직 서울시 조례가 명시한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은 "광장 내 조형물 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팀 질의에 서울시 측은 "아직 100m 게양대의 설계안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심의를 받아야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운 정도란 취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절차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2026년 2월 준공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서울시 국기게양대 조감도(위)와 구글 스트리트뷰. 서울시 조감도에는 세종대왕상이 생략돼 있다. 〈사진: 구글, Kelvin A S〉

② "1000명 중 85%가 태극기 긍정적 감정" = 게양대 설치 원한다?

지난달 25일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브리핑. 응답자 85%가 태극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2022년 여론 조사를 인용했다. 〈사진 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국기게양대 설치 근거로 시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브리핑에서 ”2022년 9월에 조사된 한국 리서치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85%가 태극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됐다“고 했습니다.

초대형 국기게양대 건설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여론조사의 목적은 국경일 등에 민간의 태극기 게양이 저조해지는 실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광화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리서치는 ”전체 응답자의 75%가 '국경일이나 주요 기념일에는 집에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47%만이 최근 1년 사이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건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인용한 '응답자의 85%'가 답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태극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57%)', '긍정적인 편(28%)'이란 답을 합하면 85%가 됩니다.

서울시가 인용한 여론조사 질문은 ″태극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였다. 〈사진 한국리서치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에 100m 높이의 광화문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보훈부에서 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2015년에 진행했고 그때 결과가 87% 정도 긍정으로 나왔다"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서 오래된 자료라 폐기했다고 해서 못 썼다"고 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87.3%가 광화문 광장 태극기를 원해 반드시 게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팀은 '87%' 답도 찾아봤습니다.

2015년 12월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가 낸 일부 보도자료에서 '국민 87.3% 가 원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원자료를 찾진 못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던 시점입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영구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열린광장시민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역사박물관 등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③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상징공간?

서울시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시대적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은 상징공간”이라며, 3가지 해외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디시(DC)의 '워싱턴 모뉴먼트',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의 '더블린 스파이어'입니다.

국기 게양대와 비슷한 사례인지 따져봤습니다.

왼쪽부터 미국 '워싱턴 기념탑'(모뉴먼트),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 스파이어' 〈사진 museum of the bible, 중앙DB, Vmenkov〉

워싱턴 기념탑(모뉴먼트)은 미 백악관, 의회와 함께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에투알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건축물로, 개선문 아래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와 지휘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블린 스파이어는 아일랜드에 있는 120m짜리 뾰족한 첨탑인데 아일랜드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2003년 세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