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외국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와 압박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대화 의지 역시 밝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선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등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한국에서 활동할 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또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를 외국기업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사전 시나리오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대인 269억불을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여러분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신년 초부터 이어온 문 대통령의 경제 소통 행보의 일환인데요. 중소기업(1월 7일)과 대기업·중견기업(1월 15일), 또 벤처기업(2월 7일), 자영업·소상공인(2월 14일)에 이어 다섯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지난해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한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죠.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실현이자, 재벌 중심의 한국 재계에 경종을 가하는 사건임은 물론이고요.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외신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잠깐 보실까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양호 씨의 해고는 전통적으로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재계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제목부터 눈에 뜁니다. '땅콩회항'의 후폭풍: 역사적인 투표로 쫓겨난 대한항공 대표이사라고 했고요. 조 회장이 한국 재벌 총수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 회장.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났지만, '회장'직에서 물러난 건 아닙니다. 또 대한항공은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 그리고 우기홍 부사장까지 총 3명이 대표이사인데, 여기서 조 회장만 빠지게 됐죠. 대한항공은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를 보면 33.35%가 한진칼 등 조 회장의 우호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 회장이 막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아들 조 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이원화된 경영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어떠한 형태도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에, 특히 대한항공의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재 조양호 회장이 (회장직에서도) 퇴직을 한다면 약 700~800억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조양호 회장이 (회장직에서도) 퇴직을 한다면 약 700~800억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소식도 다뤄볼까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대북정책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거듭 언급하면서 제재와 압박 필요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7일 / 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보여주길 바랐던 '큰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말입니다. 그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청문회에 나선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속아왔다, 꾸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현지시간 지난 27일) :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여러 차례 속아왔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압박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스틸웰 차관보 지명자는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소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정식 임명되면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대북 정책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국무부 내에서의 강온 메시지를 각각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면서, 외교적 노력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폼페이오 장관하고 하노이 뒤에 통화도 했지만,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면서 나아갈지, 그 밖에도 또 한·미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좋은 면담이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FFVD 강조했는데…) 감사합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또 일각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이상기류설'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미 '제재유지-대화 병행' 한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