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신들이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경제번영'이 비핵화의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도 베트남식 모델이 일종의 협상카드로 제시됐으나 결국 통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쇄신)를 채택해 토지의 국가 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연평균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왔고 1980년대 100달러 안팎에 그쳤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2천385달러로 뛰었다.
한때 총부리를 맞댄 미국과의 관계도 180도로 달라졌다.
트럼프 정부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면서 그 대가로 경제적 번영 지원을 핵심적인 인센티브의 하나로 종종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확정됐을 때부터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베트남의 '기적'을 따르길 원하지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비슷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경제개발구역을 조성하는 데 있어 베트남의 경험을 배우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과 진정한 경제 개혁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의 경험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Show)를 위한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김 위원장 체제가 외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발전을 고리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당시에도 북한과 접촉한 미국 관리들은 베트남을 내세웠다고 CNN에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당시 우리는 다소 순진하게 생각했다. 현대화된 경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이 북한에 정말 매력적이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모든 인센티브나 인센티브를 토대로 한 접근이 통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CNN은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소개했다.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면 중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 메시지의 문제는 간단하다. 죽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최상부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가 생존의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에게는 안보가 최우선이며, 그들은 핵무기가 없다면 안보가 불완전하다고 믿는다"며 "핵 감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허황한 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비상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 발전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북한 당국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매우, 매우 조심할 것"이라며 "그들은 권력을 잃느니 차라리 가난한 채로 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이어 "북한에 관한 한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뿐 아니라 희망적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