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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위원장 답방, 북·미회담 전후 놓고 판단 필요"

입력 2018-11-26 18:22 수정 2018-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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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에 따라,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조사 날짜를 북측에 제안한 상태인데,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협상은 여전히 답보상태인데요. 청와대는 연내로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26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 문 대통령 순방 등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놀이이자 스포츠입니다. 설이나 단옷날이면 마을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구경도 하고, 누가 이길 지 내기도 한판 걸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금이야 인기가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남녀노소,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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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북한의 씨름 경기
-2단계 조별련행전-

ROUND 1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2등으로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아이고~ 씨름 경기 맞는 건가…?

경기 재개!

홍샅바 패!

ROUND 2

2회전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홍샅바 패!

잘 안 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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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남북은 각각 '대한민국 씨름'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씨름'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해왔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를 하나로 묶어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명칭이 '전통의 코리안 레슬링, 씨름' 입니다. 그동한 우리는 강강술래, 판소리, 제주 해녀문화 등 19개 종목을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담그기 등 2종목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씨름이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첫번째 무형 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등재 배경에는 유네스코의 선 제안이 있었는데요. 지난 문 대통령 유럽 순방 때,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등재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문화유산의 작은 통일'이라고 불릴 만큼, 의미있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철도연결입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결정에 따라, 철도연결 첫 걸음인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통일부는 현지 공동조사 날짜를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동조사뿐 아니라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고위급회담에서 못박았던 11월말에서 12월초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약 2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착공식 일정도 곧장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미국이 공동조사에 이어 착공식과 실제 공사까지 오케이 신호를 보냈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바로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북·미 협상의 진전과 맞물려야만 남북관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0일)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철도 공동조사에 동의한 것, 내년 독수리 훈련 축소방침을 밝힌 것 모두 북한에게 일종의 '당근'을 던진 것입니다. 빨리 다시 고위급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월 27일 또는 28일에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입장에서는 "공동 조사가 무슨 소용이냐, 삽을 떠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진 제재 완화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아직 고위급회담에 나설만큼,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싸움인데요. 노동신문은 "핵문제가 풀려도 미국이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등 우리를 강박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북·미간 기싸움 길어질수록, 연내달성을 목표로 한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청와대의 시간표가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음성대역)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이니다.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간표가 미뤄질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내일 G20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데,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 만남의 갖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남·북·미가 모두 수용할만한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정은 연내 답방,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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