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일요일이죠. 4차 방북을 앞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싸움차원 인지는 방북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주최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측 대표단 160명이 오늘(4일)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 제1항 문구입니다. 이 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에 어투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담겼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4월 27일)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 통일과 관계 개선이라는 의제를 두루 언급했다는 점에서 닮은 꼴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의지를 천명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10·4 선언을 고스란히 계승했죠.
올해 남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평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망라해서 꾸려진 대표단 160명이 평양으로 향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동대표단장을 맡았는데, 각각 남북 고위급회담과 국회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당국 간 협의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양공동선언을 저희가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 회담에 대해서 북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서 가능한 금년 내에 양측의 국회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 평양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날인 오늘은 과학기술전당을 둘러본 뒤에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내일은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공동행사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도 다녀갔던 만수대 창작사, 또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식물원을 찾는데, 이곳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나무 1그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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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에 있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있는…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6월14일)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사진도 찍었고…]
황우석 동무!
사진 어디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좀 보게,
줘.
허허허허허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6월 14일) : 남측 대표단 여러분들하고 기자 선생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심으신 나무의 푸르싱싱함과 함께 10·4 선언의 정신도 살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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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방북단에 포함이 되면서, 10·4선언 2세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건호 씨가 출발 전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건호/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 사실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6일에 10·4선언 행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다음날인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던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서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는데요. 평양 남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를 언급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마치 시간표를 '리셋'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3일) : 우리는 비핵화를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을 하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이라는 언급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얘길 했지만, 그건 남북 정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이라는 시간은 미국이 원한 시간이 아니다. 남북 정상이 동의한 시간을 내가 재차 언급했을 뿐"이라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실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핵심명제는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3일) :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비핵화를 가져다줄 핵심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들었겠지만, 안보리는 제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완벽한 만장일치가 이뤄졌습니다.]
북한, 언짢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내심 '제재좀 풀어달라' 요청을 해왔었는데, 방북을 사흘앞두고 단칼에 "여지없다" 하고 거절을 당한 셈이니까요.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서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 비판했습니다.
북·미간의 협상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양측이 주고받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협상장에 앉기 전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위한 '기싸움' 측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만 놓고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일요일에 북한에 가고, 2차 정상회담도 이뤄진다는 거니까요.
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과거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에 융통성 있는 매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미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융통성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방북 앞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게임 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