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급 제동을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답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모델'을 언급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에는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경제적 번영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측에도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면서 진의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18일) 청와대 발제에선 이른바 '한국 모델'로 구체화된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지난 16일) : (미국은)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핵보유국인 우리를 리비아와 비교하는 건 아둔한 짓!"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리비아식' 모델은 북한의 경우 우리가 고려하는 모델이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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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틀간 묵묵부답, 또는 '지켜보자'는 애매모호한 말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15분 동안 오로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한 것인데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북한의 일방적 핵 폐기 아니고, 리비아식 모델도 아니고, 체제 보장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리비아식' 모델은 매우 다른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카다피에게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군사력을 제공하겠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에 엄청난 거부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핵 폐기 후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카다피는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축출되고 끝내 사살당했습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제1부상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 / 음성대역) :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보장을 약속받지 못한 리비아, 이라크 정권이 '제거'된 것은 미국이 의도·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찌보면 정말 섬뜩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남아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의 나라(북한)는 매우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북한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합니다. 한국을 보면, 한국의 산업이나 그들의 방식에서 '한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던 비핵화 로드맵의 실체, 그것은 바로 '한국식 모델'이었습니다. 우수한 인력 토대를 갖춘 곳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최근 두 번이나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던 비핵화 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각에서는 2차 대전 후 실행된 '마셜플랜'에 빗대서 북한판 신 마셜플랜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 미 CBS) : 이건 미국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과 협력해 왕성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건 미국의 노하우, 지식, 기업가들, 모험가들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정은 위원장이 '급변'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막후 회담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협상 국면에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저는 그들(북한)이 중국과 만났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과 가진 두 번째 회담은 '깜짝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아주 좋은 상태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게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북·미회담'의 판을 깰 중대 변수까지는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북한 달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이라는 두가지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보낸 셈 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김정은 달래는 트럼프…"체제보장-한국식 모델 '약속'"> 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