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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학살 책임' 재수사"…대학생단체 고발

입력 2018-05-18 15:31

"헬기사격·실탄발포 지침 등 새로운 증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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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실탄발포 지침 등 새로운 증거 드러나"

"전두환 5·18 '학살 책임' 재수사"…대학생단체 고발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대학생단체가 "광주 학살 진압의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5·18대학생검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전 전(前)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고, 대법원은 유죄 근거로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광주 재진입 작전)'의 살상 행위만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군 헬기가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계엄사령부가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는 등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 소요사태(21-57)'라는 군 기밀문서를 보면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이 문서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에게 집단 발포했던 5월 21일 새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제된 미 국무부 비밀문건을 보면 최종진압작전의 책임자는 전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볼 때 전 전 대통령이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이전에도 '학살'을 지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크므로,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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