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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6일 남북 고위급회담…'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

입력 2018-05-15 18:35 수정 2018-05-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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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다시 한번 조우해서 장성급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예고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이달 초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남북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또 이 선언을 '문서'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27일) :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그 곳,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선언문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남북관계는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괜한 기우였던 셈입니다. 수석대표는 고위급 회담 간판 콤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이선권/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3월 29일) :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3월 29일) : 평양에서 내려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까?]

[이선권/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3월 29일) : 서울에서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래야지.]

[조명균/통일부 장관 (3월 29일) : 예.]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회담, 또 8·15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발표 (지난달 27일) :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회담 마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북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부터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지만 뭔가 숨길 수 없는 앳됨도 느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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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저서 '불가사의한 국가' 재구성 >

하루는 김정은이 학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 성미를 발견했다.
"내가 밀어줄까?"
"하지 말라고! 저리가!"
정은은 그네를 세게 밀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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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시절, 남들처럼 인생의 쓴 맛도 겪고, 또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리기도 했던 평범한 이 아이. 이 아이는 커서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년시절을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진만 보면 우리네 어릴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보이죠. 스위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서구문물과 자본주의를 고스란히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서 유독 '경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집권 후 첫 공개연설에서부터 그 열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12년 4월 15일)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사실상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핵 카드'와 '경제개발'을 맞바꾸는 북미간 '빅딜'에 합의한 것도, 이러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 손익계산이 빠른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비핵화 보상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4조 원 안팎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당연히 수입을 줄이게 되겠죠.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군수기업의 손해를 다른 기업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 미 CBS) : 이건 미국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과 협력해 왕성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건 미국의 노하우, 지식, 기업가들, 모험가들일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북한은 구매력이 없다", "인구가 적어서 시장이 안 된다"라면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비핵화'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대미 설득에 나섰다고 하죠. 서훈 국정원장이 키를 잡고 당시 폼페이오 CIA국장과 세 차례 이상 만나서 "이미 북한에는 400개가 넘는 시장이 있고, 개방이 시작됐다. 대화를 해야한다"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이미 이달 초 부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갱도 주변의 이동식 건물들, 또 레일이 제거된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지휘센터와 핵심 시설들,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위해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과정에 우리측 통신, 방송 기자 각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논의 > 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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