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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정인 주한미군 기고' 논란…진화 나선 청와대

입력 2018-05-02 17:40 수정 2018-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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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며칠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순위 후보지는 역시 판문점이죠. 또 하나의 유력후보지인 '평양'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2일)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도 빠르게 차단하고 나섰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는 5곳을 골랐습니다.]

지난달 17일, 아베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5곳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미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기의 담판 개최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나온 것인데 미국 언론들은 "이 5곳은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몽골, 그리고 괌"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딱 열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힌트를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 우리는 회담을 준비 중입니다. 장소에 관해서는 두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줄 겁니다.]

이번에는 후보지가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싱가폴과, 북한이 원하는 몽골이 최종 후보지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판문점의 'ㅍ'도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DMZ의 평화의집, 자유의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폴과 판문점. 그 중에서도 '판문점'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같은 구체적인 이름까지 댔는데요. 왜 그럴까, 이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관객이 원하는 게 뭔지, 드라마가 뭔지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죠. 한 때 미국 최고의 리얼리티쇼 진행자였던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회담'의 파급력을 눈 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제 최종 발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 : 우리는 지금 회담을 준비 중입니다…아마도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시킨 또 한 가지, 바로 '노벨 평화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상은 트럼프에게" 발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기분좋은 내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역시 '부전여전'입니다. 딸 이방카 트럼프도 해당 발언을 실은 언론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 : 노벨 평화상 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핵을 끝내는 것입니다. 저는 끝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막판까지 거론된 후보지 중에서 '평양'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북측에서 가장 원했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정상 통화에서 후보지 2~3곳을 거론할 때, 평양은 없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NSC 관계자 역시 "평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미 안보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실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 때문이었죠.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대역) :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언급한 대목을 두고 당장 보수진영의 반발이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문 특보를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중로/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핵심관계자 전언을 통해서 "문 특보는 특보이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의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옐로 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 관련 논란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수진영 반발은 물론, 판문점 개최까지 거론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미리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 입니다. < 트럼프 "북·미 회담 날짜·장소 곧 발표 > 그리고 < 문 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 >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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