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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올림픽 '남북 단일팀' 현실 가능성은?

입력 2017-06-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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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지난 5월) : 저는 2018년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메시지를 퍼뜨릴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남과 북 사이에 얼어붙은 국경을 건너려는 가장 진실된 노력입니다.]

[앵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회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절차상 어렵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과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은 또 뭔지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관하잖아요. IOC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단국가의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IOC는 집행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말씀드린 지지 입장이 가장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분단 독일의 사례인데요. 동·서독은 1956년 이래로 총 여섯 번의 이런 모양의 국기에 해당하는 깃발을 토대로 해서 단일팀을 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IOC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IOC는 우리에게도 1962년에 처음으로 단일팀을 권유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온 뒤에 논의 가능성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IOC 내부 절차 문제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출전권을 하나도 따지를 못해서 아예 참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쪽이 모두 출전권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은 총 102개의 종목으로 치러지는데요. 개최국인 우리는 연말까지 대표팀을 확정합니다. 출전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은 한 개의 종목에서도 자력 진출을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창조직위에 문의를 해 봤는데 그나마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세계 13위까지 뽑는데 가장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이 15위였다는 거죠. 이 종목 외에는 비관적이다, 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종목에서도 출전권을 못 따면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선수들의 출전권을 양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을 말했습니다. IOC의 동의를 거치면 23명 중의 일부를 북한 선수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준비해 온 우리 선수들이 일부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론되는 또 다른 방법이 IOC가 단일팀의 출전 숫자를 늘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IOC가 남북단일팀을 꾸리면 북한 몫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국제적인 동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또 대안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의 전제는 남북한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1963년에 남북이 처음으로 단일화팀을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IOC에서 저 왼쪽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오륜기를 국기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 북한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한반도에 오륜기를 입혀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거였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한반도기가 논의가 됐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는 저런 한반도기가 도입이 됐죠.

하지만 당시 남북 합의는 이 오륜기에다 코리아를 찍어서 남북 합의를 최종 이끌어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남북 대화보다는 냉전 질서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반면에 1991년에 탁구와 축구의 선수권 단일팀이 꾸려졌고 2000년에는 시드니올림픽에서 동시 입장, 그 이후로 세 차례의 동시 입장이 올림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1991년에 곧바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동시 입장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개성공단 시범 운영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뒤에 동시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2007년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전에 동시 입장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북핵 사태로 국제사회 제재 국면 속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성과 함께 이런 대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일팀보다는 이런 동시 입장이나 공동응원단 같은 방식에 방점이 좀 찍히는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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