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국내 환자들 몸에 이식됐다는 소식을 어제(16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 혈세가 담긴 건강보험료도 수십억원이 새어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아킬레스건 수입 기록입니다.
2012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정상 아킬레스건의 개당 가격은 약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수증에는 아킬레스건 가격이 약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나눈 반쪽 아킬레스건입니다.
물건 1개를 2개로 쪼개서 파니 수입 업체에겐 이득입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것처럼 팔면서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아섭니다.
정상 아킬레스건의 경우 업체는 약 148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 하나를 팔 경우 약 80만원을 내고 148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반으로 잘라서 각각 팔면, 약 100만원을 지불하고 두 개 값인 총 29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보공단이 현재 추산한 피해 규모는 최소 30억원이 넘습니다.
[이상일/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손실액이 약 7년간 32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수술에도 쓰인 걸로 추정됩니다.
공단은 부당한 보험료를 지급한 걸 인지하고 신고라도 했지만, 비급여 수술 환자는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피해 규모도 늘 수 있습니다.
['반쪽 아킬레스건' 제보자 : 제가 추정하건대 (수입된 양이)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재수술이나 진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료를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