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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유지 여부 북에 달려"

입력 2022-10-14 20:00 수정 2022-10-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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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대통령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조금 전 북한이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 있었던 북한의 포병 사격 역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3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3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체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따른 도발 상황에서 9.19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 도발을 하면 파기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여권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같은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기자]

전술핵 재배치는 외교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 대응 전력을 실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거나 괌에 우리 공군 전투기를 상주시키는 핵 공유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협조가 관건 아닙니까?

[기자]

핵 공유를 하는 데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단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5년 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는데 현재 남북간 교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단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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