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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선 그은 헌재…기간·사유 등 '허용 범위' 주목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을 고칠 때, 임신 14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헌재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학업이나 소득, 맞벌이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다양...
[JTBC > 사회 ]
채윤경 기자
2019-04-11 오후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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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엔 "태아 생명권 우선"…헌재 판단 달라진 점은
[앵커]7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할 때 태아와 인간을 나눠서는 안 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
[JTBC > 사회 ]
김선미 기자
2019-04-11 오후 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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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헌재, 헌법 불합치 결론
[앵커]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JTBC > 사회 ]
강버들 기자
2019-04-11 오후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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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아파트서 염산 뿌리고 흉기 난동…2명 화상
1.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66년 만에 법 개정[앵커]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지 66년 만에 낙태죄를 손보게 됐습니다....
[JTBC > 사회 ]
공다솜 기자 / 송민교 기자
2019-04-11 오후 6:39:00
"잊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광복회 임직원과 회원, 독립운동 관...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4:27:00
광주단체 "5·18 역사 왜곡 지만원 체포하라"…횡령 등 고발
광주단체가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규탄하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농성단)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4:24:00
고교입시 작년과 마찬가지로…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이중지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4:22:00
헌재가 인정한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임신 중기 22주 제시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이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middo...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4:22:00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반쪽효과'…이제 재지정평가에 관심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 운명은 이제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4:07:00
SBS노조 "태영건설 간부 아들 SBS콘텐츠허브 부정취업"
태영그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11일 태영건설 상무 아들이 SBS콘텐츠허브에 부정 취업했다고 폭로했다.SBS노조는 이날 노보를 내고 2016년 9월 SBS콘텐츠허브 총무팀에 예고에 없던 기간...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55:00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53:00
헌재 "임신 22주 내외 낙태허용"…구체적 허용기간은 입법 과제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헌재는 이날 낙태...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48:00
산림조합, 강원도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재활 지원 나서
강원지역 산불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산림조합이 산림 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긴급 파견하고 상호금융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산림복구와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1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임목(...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46:00
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11일 헌재 판결을 지켜본 의료계는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현실을 고려했다면 당연...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43:00
황하나, 내일 검찰 송치…박유천 진술청취 시점은 조율중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검찰에 넘겨진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오는 12일 구속 송치...
[연합 > 사회 ]
2019-04-11 오후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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