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 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지만,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1일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 6월 말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방식 그대로다.
최상위권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입 정책과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자사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학생·학부모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자사고·외고의 신입생 미달 상황도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자사고 지원율을 보면서 추가모집 막판까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현상은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