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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몰랐다"? 이제 안 통한다…중대법 1호 판결 파장은
[앵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먼저 임예은 기자의 보도를 보고, 그 의미도 짚...
[JTBC > 사회 ]
임예은 기자 / 박민규 기자
2023-04-06 오후 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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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왜?…의문의 '버스 역주행'에 4명 사상
[앵커]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관광 버스가 화물차 3대와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홀로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숨졌고, 어쩌다가 역주행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승환 기자입니다.[기자]비 오는 어두운 ...
[JTBC > 사회 ]
이승환 기자
2023-04-06 오후 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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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조민 "납득 안 돼" 즉각 항소
[앵커]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가 더 크다고 봤...
[JTBC > 사회 ]
구석찬 기자
2023-04-06 오후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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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건 80% '원청 책임' 묻는데…처벌보다 '과징금' 늘린다?
[앵커]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박민규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박 기자, 먼저 이번 판결 의미부터 살펴볼까요?[기자]그동안 하청 노동자가 숨져도 원청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 거의 안 됐습니다.이...
[JTBC > 사회 ]
박민규 기자
2023-04-06 오후 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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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유죄 판결…원청 대표에 법적 책임 물었다
[앵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먼저 임예은 기자의 보도를 보고, 그 의미도 ...
[JTBC > 사회 ]
임예은 기자
2023-04-06 오후 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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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고 학폭 소송 이어온 엄마…변호사 연속 불출석에 '황당 패소'
[앵커]8년 전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소송을 이어왔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졌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건데,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박사라 기자]학교폭력...
[JTBC > 사회 ]
박사라 기자 / 여도현 기자
2023-04-06 오후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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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출근길이 어떻게'…정자교 붕괴사고 유가족 울분
[앵커]평온한 도시에서 평범한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말이 안되지만 실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박현주 기자가 만났습니다.[기자]가게 문 앞엔 하얀 ...
[JTBC > 사회 ]
박현주 기자
2023-04-06 오후 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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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는 신도시…"30년 이상 노후시설, 10년 내 3배로"
[앵커]문제는 오래된 기반 시설이 많은 곳이 분당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산, 평촌 같은 30년 된 1기 신도시들이 더 있습니다.상태가 어떤지 조소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기자]분당과 같은 시기 조성된 1기 신도...
[JTBC > 사회 ]
조소희 기자
2023-04-06 오후 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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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보행로 푹 꺼지더니 순식간에…인근 다리도 울퉁불퉁
[앵커]어제(5일) 2명의 사상자까지 낸 분당의 다리 보행로가 무너지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에 다른 다리들도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먼저 ...
[JTBC > 사회 ]
최승훈 기자
2023-04-06 오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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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이 신고한다" 협박…모르고 마신 마약, 처벌은?
[앵커]협박범들은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신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법적으로 모르고 마셨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심이 갈 때는 신고하면 더 좋습니다.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기자]학생들에게 마약 음...
[JTBC > 사회 ]
박병현 기자
2023-04-06 오후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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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덮친 '마약음료 사건'…용의자 추가 자수
[앵커]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에게 마셔보라고 건넨 음료수에 사실은 마약이 들어 있었고, 또 이를 미끼로 협박한 신종 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일당 한 명이 자수했습...
[JTBC > 사회 ]
유요한 기자
2023-04-06 오후 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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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청구 기각…"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조민씨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씨는 입학도 무효가 되고 의전...
[JTBC > 사회 ]
구석찬 기자
2023-04-06 오전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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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판결…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를 직접 처벌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
[JTBC > 사회 ]
조보경 기자
2023-04-06 오전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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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정자교 안전진단…수내교도 보행로 차단
분당 정자동에서 교각의 보행로가 무너져내리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어제(5일) 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불정교도 전면 통제가 됐고요.이어 수내교도 보행로가 기울었다는 민원...
[JTBC > 사회 ]
박현주 기자
2023-04-06 오전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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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서 가스 배관 타고 도망…'위험천만 도주극' 끝에 검거
[기자]< 위험천만 도주극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위험천만 도주극을 벌였습니다.건물 10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 도망쳤는데요.영화 속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화면 위...
[JTBC > 사회 ]
이도성 기자
2023-04-06 오전 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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