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검찰 이대로 둬도 되나?…'검찰 개혁론자'에게 묻다
입력 2024-10-22 18:50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검찰은 끝났다는 말엔 쉽게 동의는 못 해"
"검찰의 정치 편향성 어제오늘 일 아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 집단적으로 변해 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봐"
"민주당-혁신당 검찰 개혁안 본질적 다르지 않아"
"검찰청 폐지-중수청 만들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 거부권 행사 시 불가능 하다고 봐"
"민주당,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단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