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교사 딥페이크' 중학생 수사…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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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교사 딥페이크' 중학생 수사…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어려워

입력 2024-09-24 11:19 수정 2024-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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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한 중학생이 쓰던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대 남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에 피해 여교사 얼굴에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해 해당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학생이 직접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든 것인지,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인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학생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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