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 주부터 각 가정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1인당 80만원의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임금 체불 논란부터 생긴 겁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한국에 왔습니다.
[글로리 마시낙/필리핀 가사관리사 :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이들은 각 가정에서 일하기 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받아야 할 1인당 80만원의 교육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2곳이 지난 20일에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미룬 겁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자 : {담당자님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대표님하고 부대표님하고 다 외근 중이라.]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교육 수당을 가사 관리사들에게 지급하면 사후에 정부가 업체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업체의 유동성 문제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상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강연/공인노무사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이들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부는 "교육 수당은 다음 주 초까지 지급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인턴기자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