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며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명품백 사건 등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고, 뻔히 보이는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조차 유예를 요구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마무리됐다"며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년 넘게 논란인 의대증원 문제는 더 이상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 등에 있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고, 국가 돌봄 체계인 '퍼블릭 케어' 확립과 늘봄학교 정착 등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백조원을 들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저출생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