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업무 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질의에서 "지난 22일 티몬의 무기한 정산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약 213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큐텐의 타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에서는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로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들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두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돈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계약서상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