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예고한 데 따른 겁니다.
주 부의장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적,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