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과정서 당무·선거 관리 독점하며 확실한 당내 기반 확보" -"대통령실, 지난 총선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 -"한동훈 속셈 짐작 어려워…'대통령 비판·견제' 발언은 당헌 8조 위반" -"한동훈 가족·친척,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검증할 부분 많아" -"윤 대통령 일가처럼 깨끗한 삶 살아온 분 거의 없어…김건희 여사 '악마화시켜 헐뜯은 것" -"김 여사, 명품백 사건 터지고 전화 걸어와…'사과하면 더 큰 문제된다'고 반대했다" -"한동훈, 윤 대통령 제끼고 새 정권 창출하겠단 생각…확실한 '차별화' 행보 할 것" -"윤 대통령, '궁정쿠데타' 참지 않을 것…한동훈 당 대표 내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해당 사유 없다…결국 민주당에 부메랑될 것"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분노 쉽게 봉합하기 어려울 것" -"대통령, '인사' 크게 바꿔야…아직도 이상민 장관 재임하는 것 이해 안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7월 24일(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신평 / 변호사,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오늘은 인터뷰 신평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평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우리 신평 변호사님이 사실 정치와 관련된 이런저런 평론도 많이 하시고 또 혹은 예측이라든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즘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조금 덜 하시는
▶신평
그럭저럭 하는 셈이죠. 그러나 한동훈 당 대표가 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하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영진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신평
글쎄요. 차차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아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쌓인 게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신평
전혀 그런 없습니다.
▶정영진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신평
아니 뭐 만날 일도 없는데요.
▶신혜원
원래 한동훈 대표랑은 원래 사전에 친분이 있으셨던 사이는 전혀 아닌가요?
▶신평
전혀 아닙니다.
▶정영진
다만 그냥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볼 때 혹은 지금 보수 야당을 보수 여당을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몇 번 들었던 모양이시군요.
▶신평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또 어떤 이 특성들이 우리 정치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제가 비판을 했죠.
▶신혜원
또 오늘 날이 참 날이에요.
어저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서게 됐고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김기현 대표도 사실 50%를 조금 넘었었는데 62.84%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평
예 먼저 한동훈 당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그 당원들 또 국민들을 그런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하나의 합체된 의사로 나타난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 안 되는 약간의 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거 관리를 또 당무를 독점을 했죠. 그것은 민주당 쪽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죠.
민주당은 여러 노련한 정치인들이 선거를 분담을 했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갔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톱 체제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도 어떻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맡아서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무 독점 선거관리 독점을 통해서 확실한 당내 기반을 확보를 한 거죠. 이것이 또 이번 선거 결과에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신혜원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신평
여하튼 그 독점 과정을 통해서 완전 장악은 아니겠지만 어느 누구도 경쟁자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신혜원
이니셔티브 딱 쥐고 갔다?
▶신평
당 대표를 향한 중요한 기회는 자기가 확보를 했던 거죠.
▶신혜원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원톱으로 전면에 나선 건 맞지만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통령실 혹은 친윤계도 충분히 목소리를 냈고 그 공천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평
누가 그럽니까?
▶신혜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온 얘기에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좀 용산이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로 좀 채워줬고 비례대표에서 몇 명 한동훈 사람 집어넣었다라고 한동훈 측 인사들은 또 주장을 하기도 해서. 사실과 다릅니까?
▶신평
사실 제가 아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못했고 그러나 가령 인요한 목사 같은 분은 교수 같은 분은 그런 분을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비례대표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지역구에도 여러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어떤 결정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가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죠.
▶신혜원
근데 그렇게 한동훈 원톱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톱 장수가 보통 책임론이 불거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신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한동훈 당대표가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고 나아가서 그런 당내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당내 기반을 거의 어떤 독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끌어 나왔던 거죠. 제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사표를 내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확고한 어떤 압도적인 비율로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정영진
예측하신 대로 된 거죠. 지금?
▶신평
그렇죠.
▶이상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측하신 대로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 출마하자마자 바로 비판글 페이스북에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한동훈의 출마 회견 중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지 견제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당헌 위반이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죠?
▶신평
그렇죠.
▶이상민
'왜 위반입니까?'
▶신평
그래서 제가 오늘 당헌을 직접 뽑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교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민주당의 당헌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도의 당무 관여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당헌에?
▶신평
네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이 당헌은 당원 누구나 당직자 누구나 제일 근본 규범으로서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8조 2항에 우선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했지. 한동훈 당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당헌 위반이에요. 이 당헌을 위반하면서 그렇게까지 또 이때까지 대통령의 당무 관여를 그것은 부당한 당무 개입입니다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그것은 역시 당헌 위반이죠.
▶정영진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국민의 뜻과 달리 간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당헌 위반이라고요?
▶신평
꼭 그런 뜻이 아니고 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 그것은 당헌 위반입니다.
▶정영진
비판과 견제하는 게
▶신혜원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신평
당헌 제8조 2항에 당정 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그 협조관계를 구축된 선상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은 개입하지 마라.
나는 협조 안 한다. 분리시켜 놓고 거기서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당헌 위반이죠.
▶신혜원
그러니까 조금 쪼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중요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당이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소통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하신 당헌에 있는 원활한 당정 관계 협조 관계라고 한다면 거기서 쓴소리까지 하는 건 OK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당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건 당헌 위반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신평
그렇죠.
▶신혜원
공개적으로 말한 게 잘못이다?
▶신평
공개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론에 일부러 보도 되게끔 하셨죠.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이 당헌 위반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게 당헌에 있고 그런데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헌이라는 거죠? 당헌 위반?
▶신평
그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마는 또 두 분이 만나서 대통령께 이런저런 고언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외에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가 환영을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 언론에 대고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죠.
▶정영진
당헌을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혜원
약간 당대표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당정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거랑 당헌을 위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천지 차이의 문제잖아요. 당헌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당에서 진짜 윤리심판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제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신평
글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한동훈 당대표 당시 비대위원장 그 속셈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느냐 하는 그 점에 관해서는 누구도 짐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그런 이런 표현을 제가 처음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궁정 쿠데타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대권을 다음 대권을 잡겠다.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가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선상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당헌 위반이죠.
▶정영진
아니 우리 신평 변호사께서 보시는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히 신뢰가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 혹은 이 사람은 대통령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다음 무조건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사람 뭐 이런 이제 판단이 있으신 건가 혹시 싶어갖고
▶이상민
'변호사님 제가 싫으신 거 아닌가 저 마음에 안 들죠?'
▶신혜원
원래 우리 이런 분위기인데 너무 심각해
▶이상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한동훈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신평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동훈 당 대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한동훈 당 대표가 공적 생활을 거의 대부분을 보낸 검사로서 한동훈이 어떠한 업무를 자세를 취하면서 처리했는가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죠.
한동훈 검사 검사 한동훈은 대단히 유능한 검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어려운 사건을 잡으면 그 사건을 보고 쭉 이렇게 봐서 그 대충 하나의 결론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론에 맞게 이 증거들을 확 수집해서 팍 이렇게 하나의 조립을 해버리는 그 능력은 탁월한 검사였죠.
그런데 이것이 검찰청 내에서는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검사의 객관 의무 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함께 수집해서 나중에 가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게 바로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식의 그런 자세로 수사를 하고 나서 그때 그 피의자가 됐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 과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말 할 한 마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그대로 꽉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는 나쁜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판사를 오랫동안 하고 또 이 오랫동안 저는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평생 저는 검찰과 싸워왔습니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검사는 결코 바람직한 검사가 아니죠.
이 사실이 조금씩 앞으로 알려지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법 체제에 관해서 갖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사법 불신이 OECD 37개국 중 제일 꼴찌입니다. 그만큼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 불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확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번 다시 어떤 화산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신혜원
저희가 혹시 좀 알 만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예를 들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 수사를 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 특검을 이끌었던 한 팀으로 움직였던 한동훈 검사의 모습이 가장 강하게 뇌리에 있다 보니
▶신평
우리가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국정농단 특히 사법농단 사건 그거 보십시오.
▶신혜원
그것도 답을 정해놓고 그냥 탄핵을 위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평
사법농단 사건 수사 지금 그 재판에서 거의 다 무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은 어느 정도 잘 알죠. 그 사건에서 과거에 청와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다 해 왔던 겁니다.
서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에 관해서 좀 협의를 하고 그랬던 걸 다 해왔는데 그걸 딱 집어서 사법농단을 그러면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 다 구속을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실책 없이 어떤 허망하죠? 그 사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재판 개입으로 나가야 된다.
당시에 재판 개입에 관해서 여러 사건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적어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유죄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한동훈 당시 차장 검사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아무런 남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혜원
그 사건의 사실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평
그럴까요? 윤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일선에서 다 지휘한 것은 모든 것을 한 것은 한동훈 검사가 했죠.
▶정영진
예를 들어서 어떤 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10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칠 때 그 10가지 증거를 잘 찾아서 그것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잘 끼워넣어서 이 사람이 유죄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검사는 내고 반대로 또 변호사는 이 사람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10개의 증거들을 다 부순다든지 어떻게든 하여튼 그 말 안 맞는 거를 찾아내서 그 법리 싸움을 치열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이 그동안 그 검사 시절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증거를 아주 딱딱딱딱 그 틀에 맞게 잘 만들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재판장에서 붙었다면 그거야말로 그건 능력이 있는 거지 뭐 욕할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신평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에 여러 가지 어떤 피의자 인권이라든가 또 사건 실체의 규명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이익을 조정하면서 이 검사의 객관 의무가 아주 중요한 의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우리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규정하게 된 데는 또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죠.
실제로 여기 앉은 세 분도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신혜원
그런 말씀 마세요. 서초동 근처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님 무슨 생기면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신평
수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검사에 따라서 하여튼 희한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 검사야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만 어떤 검사는 막 온갖 해서 막 그 어떤 면에서는 거의 증거 조작까지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그르친 그 나쁜 검사고 어떤 면에서는 악질 검사입니다.
이런 악질 검사가 우리 한국에는 유감스럽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한국인들의 사법 불신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신혜원
갑자기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신평
아 이거 사법개혁 문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인데 이것이 지금 여건 야건 간에 아무런 이게 어떤 표면화된 게 없습니다. 기껏 해서 그 조국당에서 검찰개혁하겠다고 눈가림 속임수입니다.
이 사법개혁은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국당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개인의 한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에게 눈가림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 조국 대표가 참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죠.
▶정영진
아니 그런데 조국 대표나 혹은 민주당도 다른 개혁이 필요 없다는 얘기보다도 검찰 개혁이 일단 가장 급선무고 가장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평
어떻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정영진
그렇진 않아요?
▶신평
한국인의 사법 불신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때는 검찰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더 시급하죠.
▶정영진
경찰이요?
▶신평
그렇죠.
▶정영진
어떤?
▶신혜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인 거죠?
▶신평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지금 헝크러졌는지 모릅니다.
특히 검찰을 수사 부분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제 경찰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처럼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그럴 때 막 아주 그 조직이 거세게 저항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 행안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혹은 경찰이 잘못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견제를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도저히 누가 견제를 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 뭔가를 이렇게 손대려고 하면 스스로 똘똘 뭉친 상황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평
그것은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저항이 더 셀 수가 있고 또 경찰도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조국 대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조국 대표는 법조 경험이 없으니까 또 이런 점에 관해서 자기가 아주 많은 문제점을 느꼈겠습니다마는 주로 검찰과의 관련해서 느꼈을 따름이겠죠.
▶정영진
외부에서 보기에 느낀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신평
그렇죠. 지금 많은 일반 서민들이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피해를 입고 많은 그런 사법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이런 분들의 이런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죠.
자기만 소중합니까?
▶정영진
해맑게 웃으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한동훈 검사 시절의 삶을 돌아보는건데는 수사를 나름 검찰에서는 잘했을지는 모르나 이 성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정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신평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증이 들어가겠죠.
▶신혜원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검증이 더 본격화되겠죠.
▶신평
이 한동훈 당 대표의 가족이나 친척 관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으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듣기에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정영진
부적절한?
▶신평
부적절하다기보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들리시는 들리는 말로는
▶신혜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신평
그렇죠 사실 우리 정치사회 전반을 본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 이분들만큼 이 문제가 없는 분도 없습니다.
자꾸 김건희 여사를 자꾸 악마화시키면서 이제까지 헐뜯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봐도 윤 대통령 일가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민
이승만 대통령부터 봐도 없습니까?
▶신평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건덕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가지 성추문이라든지 또 하와이에서의 그런 여러 행적들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공격의 자료가 된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일가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만큼 그래도 큰 살아오시면서 문제가 없이 살아온 그런 일가가 잘 없습니다.
▶신혜원
얘기가 좀 튀었는데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악마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 되기 전 얘기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그 후에 지금도 불거진 디올백 사건도 있고 이 사건들은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공작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공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도 처음에 받지 않다가 이제 엊그제 대면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던 건데. 그 인식에도 동의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명품백 사건 같은 거는 악의적인 공작이다. 여사는 잘못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신평
제가 어디 어느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 여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영진
김건희 여사가?
▶신평
네
▶정영진
영상 보도된 이후에?
▶신혜원
최재영 목사의 영상
▶신평
그렇죠 그렇죠
▶신혜원
나온 후에
▶신평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하게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께서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그보다 더 가혹한 처분도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또 김 여사께서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에 말려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께 이것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반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사과를 반대하시는 분이 여기 계셨네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네.
▶신평
그러나 김 여사께서 그 당시에 진중권 교수한테도 여쭤보시고 저한테 여쭤보시고
▶정영진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혜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물어보고
▶신평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셨겠죠.
▶이상민
진중권 교수 얘기가 나와서 두 분 화해는 하셨나요?
갑자기 진중권 교수한테 야바위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나쁘다 이런 부분의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신평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하니까 진 교수가 당장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이 신평 교수한테 말을 해달라고 시켰다 그걸 단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머리 나쁘고 뭐 어떤 바보니 뭐니 완전 막 이렇게 해서 방송을 쭉 진행을 하는데 이게 참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제가 이 짐작이 갈 수가 가지 않고 진 교수가 좀 그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이 아닌가
▶정영진
마음이 아픈 분이다. 정서적으로
▶신평
아니 그래서
▶신혜원
확전은 여기서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만나시고요.
▶신평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
▶정영진
그 뒤로 따로 화해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신평
뭐 언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죠 뭐
▶정영진
나중에 나중에 하실 거라는 거죠.
▶신혜원
그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는지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안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면 당헌 위반이고 그럽니까?
▶신평
글쎄요. 그건 당헌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된 교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는 남편 그 넥타이 하나 살 때도 이 넥타이 참 예쁘고 그래서 하나 살 때도 꼭 하나 더 사서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알뜰살뜰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탁 냉정하게 매정하게 잘라서 나는 이제 공적인 그런 루트로 아니면 절대 그 말을 섞지를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나의 폭로 전당대회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그중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한동원 위원장의 어떤 좀 매정한 그런 말씨 또
▶이상민
차가운
▶신평
그렇죠 그런 게 그래 그 나경원 의원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걸 덮어 씌우느냐. 과연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지는 또 하나의 그런 측면이 그거하고 연결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우리는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같이 살아온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이 한 민족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 또 우리 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애틋한 그런 감정의 희로애락이 여기에 한반도에 집결돼 있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얼마만큼 어떤 공감의 어떤 테두리를 가지느냐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정영진
우리 민족의 미래라든지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평
그렇죠. 그 한 예로 제가 어느 중견 언론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 위원장은 유세를 위해서 시장에는 가도 시장에 가서 그 어떤 상인들이 이 오뎅 같은 거 한번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권하면 대체로 그걸 안 먹는대요. 그래서
▶정영진
먹은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혜원
생닭도 들고 막 뭐도 먹고 하지 않았나요? 지난 총선 때
▶신평
여하튼 제가 듣기로는
▶신혜원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신평
시장에서 파는
▶정영진
만두 넣어주면 막 입에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한다.
▶신평
그 불결해서 나는
▶정영진
그래서 안 한다고요? 에이 설마
▶신평
아니 그 언론인이 그래 말하던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점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서하고는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때까지 살아온 그분의 역정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완전히 허무맹랑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점이 있어요.
▶정영진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안 먹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위생 문제
▶신평
아니 제가 듣기로는 불결하니까 나는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
▶이상민
먹는 사진이 나오긴 합니다.
▶신혜원
제가 지금 바로 검색 왜냐면 왜냐하면 지난 유세 때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시장에서 먹방 대결 이런 기사를 봤던 생각이 나서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호떡도 먹고 먹기는 먹었네요. 이거는 사실 확인은 하겠습니다.
▶신평
제가 들은 거 뭐 그런 거
▶정영진
네네. 알겠습니다.
▶신평
중견 언론인한테 들어서
▶정영진
대체로 우리나라 공인 혹은 정치인 이런 분들의 문제가 사인 때 인연을 못 끊고 가다가 박절하지 못해서 문제 생긴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공적인 인물이 됐을 때 사적인 인연을 끊는 것이 오히려 공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신평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직 젊으시니까 나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여러 인연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인연이 또 아주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박절하게 과거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상민
'아니 굳이 그 단어 쓰셔야 됩니까? 좋은 단어도 많은데.'
▶신혜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 사적인 인연도 공적인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함께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사가 명품백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국민적인 여론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훨씬 크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사적 인연보다는 이런 여론에 더 왜냐하면 지금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목소리를 들어서 여사한테 고언도 하고 혹은 견제할 건 하고 그런 걸 더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평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도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정보로 저는 판단해서 아마 그 무렵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실히 자신이 앞으로 대권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해서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신혜원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권의 꿈도 있어. 그리고 이 사안을 봤을 때 국민 여론이 이거는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혹은 더 나아가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론이 원해. 그렇다면 이 두 개는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꼭 차기 대권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여사의 그거를 이용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신평
글쎄요. 양자는 조금 함께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이제 대권을 위해서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정권 창출의 재창출의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하고 이것은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내심 의사는 저는 그런 것으로 봤던 거죠.
윤 대통령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을 제끼고 내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 방금 신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김 여사하고 또 윤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차갑게 이걸 끊고 확실한 차별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갈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영진
혹시 변호사님의 이런 생각이 대체로 용산의 생각과도 좀 비슷합니까?
▶신평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그러나 제가
▶정영진
통화도 자주 하시고 하실 테니까.
▶신평
아이고 별말씀을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말해온 큰 정치적인 국면에서 말해온 것들이 제가 다 맞아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무렵 가서 윤석열 정권을 제치고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정권을 자기가 창출해서 대권을 거머쥐겠다는 확실한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봤던 것이고요.
요즘 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댓글로 남기고 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참 보기 안 좋았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에 관해서 했던 그 비판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정영진
네네네.
▶이상민
재평가가 들어갔군요.
▶신평
이제 서서히 재평가 또 검증 과정이 진행되겠죠.
▶신혜원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넘어서는 인물로 차기 대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제 디테일한 사안 사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용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영진
끌어내릴까요?
▶신평
윤 대통령도 고집이 있죠.
▶신혜원
저희가 지금 제일 주목하는 건 당정 관계잖아요.
▶신평
또 그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민
캐릭터가 있는 분이잖아요.
▶신평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당 대표가 계속해서 당헌을 어긋나게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의 협조 관계 그런 것은 백안시한다고 그러면 저는 윤 대통령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영진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평
한동훈 당 대표를 내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내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신혜원
어떻게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신평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당 대표가 전반적으로 당내의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따르는 하나의 범친윤계 그런 의원들이 그것을 참고 지나가겠습니까? 또 그것이 당헌을 위배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그쪽에 또 명분이 서는 거지요.
▶정영진
아니 그 판단을 용산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선 넘은 것 같다 이 판단을 용산이에요.
아니면 당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신평
결국은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작용하겠죠.
▶정영진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당신은 당헌을 위반했어 이거 우리 당 무슨 윤리심판원인가요?
그런데 제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평
글쎄요. 그건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러나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의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그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대권 욕심을 그대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공간이 과연 한 대표에게 주어질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동훈 당 대표한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무시하고 그 바로 치고 들어오고 그럴 때 대통령이나 또 범여권에서 그것을 용납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신혜원
근데 지금 그게 만약에 이 논리가 더 먹히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당심이 뚜렷했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고 그런 행보를 보이네.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고 불협화음을 내려고 하네.
근데 그 목소리가 주류였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한동훈을 심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게 단순히 불협화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서 밀고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혹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옳다라고 당이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도 당원인 거잖아요.
▶신평
당이 판단했다기보다도 많은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원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강의 흐름을 형성한 것이고 이 정치는 무엇보다도 그 명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명분에 따라서 어떤 작은 힘을 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급격하게 세를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조국 당 대표가 지금 절대적인 당의 1인 지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은 그런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명분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 강의 흐름이 덮치고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동훈 당 대표가 분명히 그 흐름에 올라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췄었죠.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강의 흐름이 꼭 한동훈 당 대표가 가는 방향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고는 전혀 그런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민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 마음에 안 드네.' 이래서 내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럼 또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신평
그건 내친다는, 우선 한동훈 당 대표가 한동훈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데 만약 그런 주안점을 두면서 계속해서 급하게 내년 9월에
▶신혜원
지방선거요 4월?
▶신평
9월에 이 그러면 자기가
▶신혜원
대선을 나가려면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예예
▶신평
그 사표를 내야 되죠. 그때까지 자기의 어떤 대권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겠죠.
그럴 때 두 분이 그렇게 대립을 한다고 그럴 적에 과연 누가 먼저 무력화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볼 때 막강한 힘을 가진 윤 대통령이 또 이 두 분의 성미 상 윤 대통령이 가진 강한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당대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신혜원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면 대통령실이 나를 무력화시키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신평
노골적으로 대권 행보를 하면서 정부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런 식으로 야당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정영진
무력화라고 볼 수 있다?
▶신혜원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에서의 하는 어떤 정책적인 행보가 그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명확히 세우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산 기조 비슷하죠. 정책 기조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유일하게 부딪히는 게 지금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특수한 이슈 이슈들이지 큰 틀에서는 정부 여당에 발맞춰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영진
앞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신평
그렇죠 최근에는 특히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보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중에도 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치열한 관계를 맺겠다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속내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영진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 무력화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야당이 지금 대통령 완전 무력화해서 지금 거의 탄핵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신평
지금 야당은 그것도 중요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죠.
그러나 이 여권의 내부에서 하나의 대립각이 형성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힘없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신혜원
탄핵은 여권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니까.
▶신평
아니 탄핵을 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탄핵 절차를 잘 밟아나가 보면 결국 그것이 바로 지금 야당이 죽는 길입니다.
▶정영진
야당이 죽는 길이라고요?
▶신평
그렇죠. 윤 대통령이 무슨 탄핵 위반,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습니까?
▶정영진
이제 야당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있기는 하죠.
▶신평
거기에 관해서 말이죠. 올해 7월 1일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일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건인데 이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에게는 삼권분립의 견제에서 광범위한 이뮤니티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그것이 특히 공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거의 무조건적인 거의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이 주어지고 사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그런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하면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판결이나 특히 또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것은 우리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닥쳐옵니다.
이번에 선고된 7월 1일의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정신에 따라서 바라보십시오.
과연 윤 대통령이 그런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무시하고 억지로 억지를 거듭해서 탄핵의 절차를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니 뭐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당이 무책임하게 국정의 한 측면을 야당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더구나 또 지금 의회의 절대 지배 권력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처신에 이렇게 나아가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정영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채해병 특검이나 이런 게 또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검을 통해서 중요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특검하자는 거고 그 특검을 통해서 법률 위반 행위가 증명이 되면 그런 행동으로 야당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주 적극적인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반발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 선거해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채해병 특검 역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통과를 시킬 거라고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건 아닌가 또 판단이 좀 들거든요.
▶신평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채상병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특검을 한다고 해서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정보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거기서 설령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있기가 어렵다.
▶신평
특히 지난 7월 1일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 그건 이 탄핵 사유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영진
미국 헌법이랑 우리랑 거의 같은가요?
▶신평
헌법은 다 다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헌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시라든가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시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혹시 우리의 10년 전 판시를 혹시 우리가 따를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신평
그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저는 제가 변호사 호칭을 불립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변호사는 지금 사건 수임도 안 하고 제가 변호사로서는 별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헌법학자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신혜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신평
변화해야죠.
▶신혜원
어떻게 해야 돼요?
▶신평
글쎄요. 저도 답답하죠.
▶신혜원
어떤 게 가장 답답하세요?
▶신평
무엇보다도 인사를 이제 크게 바꿔야죠. 가령 아직도 이상민 장관이 재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불행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지극한 슬픔이 이게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도 이 슬픔에 동참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 그 슬픔에 동참의 가장 우선 표시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 제가 그 주장을 했죠. 계속 그 주장을 하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
▶신혜원
대통령 멘토가 그런 말하면 어떡하느냐.
▶신평
그래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또 이상민 장관이 또 저를 만나러 오겠대요 만나러 올 필요 없다고
▶신혜원
비화가 나옵니다.
▶신평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이상민 장관이 재임하고 있으니까 참 저로서는 좀 너무나 서운한 일이고 또 제가 그로 인해서 또 대통령실에 김은혜 수석이 저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한번 하고 했죠.
제가 윤 대통령이나 또 네 분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 잘 해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지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왜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정영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신평
그 두 분은 여러 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쉽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더 강하게 제가 조언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 그중에 하나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소수자 약자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실행해 보자.
가령 전국의 의학과나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또 이 국립대학 이런 데는 정부의 관리권이 미칩니다.
이런 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 사회의 중하위층 경제적으로 중하위층 자녀들에게 우선 코탈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만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돌리면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정영진
지금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신평
그건 아주 적죠.
▶정영진
숫자가 적다?
▶신혜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신평
비율을 높이는 게 지금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한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나 또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이 한번 확고하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민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동훈이 동훈이가 아니지 한 대표한테 제가 만찬에서 어떤 얘기를 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뭐 응원하면 되나요? 그거'
▶신평
우선 뭐 덕담을 하셔야죠. 덕담하면 됩니다.
▶정영진
근데 우리 신평 변호사님은 종종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기사화되는 거예요
▶신혜원
오늘도 몇 개 나왔어요.
▶신평
오늘도요?
▶정영진
발언의 수위 때문인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공직
▶신혜원
오늘도요 라뇨.
▶정영진
공직을 맡고 계시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맡으신 것도 정치권에서 있거나 이러지도 않으셨고
▶신평
그게 말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고 여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서가지고 양자 대결이 될 것인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그 쭉 해온 것이 다 맞았잖아요.
▶정영진
그런 예상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갑니까?
▶신평
제가 자꾸 부족한 사람이 그런 한동훈 당 대표에 관해서 특히 그런 뭐 얼마 있다가 끝날 것이다 그런 말까지 가혹한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정영진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신평
그건 한동훈 당 대표에게 저는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어제 오늘 사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당헌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하고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정부가 잘 되게 하겠다는 그 기본 자세를 유지하면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런 자세에서 조금 탈피를 한다고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영진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과는 봉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평
그 마음에 가라앉은 그 이 분노를 쉽게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정영진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못 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에서.
▶신평
그거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정영진
알아서 잘 하시기를
▶이상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신평 변호사 모시고 워낙 이제 정치권 이런저런 예측을 또 워낙 지금까지 잘 해 주신 분이라 저희도 한번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혹시 오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을까요?
▶신평
아이고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미안한 죄송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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