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6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조승래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오자 토크로 좀 분위기 풀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섯 글자로 질문드리면 다섯 글자로 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순발력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정영진
조승래 수석대변인님이 그 정도 센스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그냥 대변인 아닙니다. 수석입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누구?
▶조승래
잘 듣는 사람
▶정영진
누구 말을 잘?
▶조승래
국민들의 말
▶이상민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나의 계파는?
▶조승래
민주당 계파
▶이상민
바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처지?
▶조승래
곤란하겠다.
▶이상민
곤란하겠다 어떤 의미죠?
▶신혜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이상민
그럴까요?
▶신혜원
지난주에 일요일이었죠.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본 건 10몇 분밖에 안 되지만 비공개까지 포함하면 한 2시간 가까이 만났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바로 이 분이다.
▶정영진
그 안에 계셨던 분인 거죠?
▶신혜원
예 마지막에 독대할 때 빼고는 쭉 계셨던
▶조승래
그렇죠. 이제 독대는 독대를 예정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두 분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석자들이 정리를 하는 중간에 이제 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거죠.
▶정영진
되게 어색하셨겠네 두 분
▶조승래
근데 분위기 좋던데요. 이렇게 쭉 공동 발표문을 만들어서 들어갔더니 분위기 좋던데요.
▶신혜원
그러면 안 나온 얘기. 그 두 분이 남아있을 때 뭔 얘기했다고 하던가요?
▶조승래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줬고 그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준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당연히 이제 언론의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얘기를 했는데 정례화는 좀 그렇고 그냥 자주 보는 것으로 했다.
그거는 이제 전달이 돼서 언론에게 전달을 했죠. 나머지는 그냥 이런저런 방담 나눴다. 이렇게
▶신혜원
덕담과 방담
▶정영진
정례를 혹시 누가 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 그건 그렇고 자주 봐요.
그냥 이 정도 한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의 다 같은 뜻이었어요?
▶조승래
누가 정례화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설명을 좀 필요한 일이니까요.
▶정영진
한동훈 대표가 정례하자고 했구나 그렇죠?
▶조승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영진
같이 계실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같이 앞으로도 만나자
▶조승래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 얘기는 없었어요.
▶이상민
그런데 이제 화제가 된 건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제 처지가 그렇다. 이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 말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정영진
맞아 이거 확인해야 돼.
▶이상민
내 처지라는 말 분명히 들었냐
▶신혜원
조금 설명을 하면 채해병 특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이 우리가 제3자 추천법 받을 용의가 있고 제보 공작도 받을 용의도 있다.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던져졌는데 거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답변이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 상황이 어렵다인데 그 대변인의 메모에 처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모하셨잖아요.
▶정영진
솔직히 얘기하세요.
▶조승래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신혜원
정확하게 있구나.
▶조승래
그러니까 채해병 특검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니 지난번에 대표 출마하면서 일종의 공약하셨던 3자 특검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다음에 그 제보 조작 건도 다 포함하고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런 자기 당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변함이 없는데 왜 못하는가 그 설명을 하면서 제 처지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식언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영진
보도에 나온 그 얘기 그대로 다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조승래
그렇죠.
▶신혜원
곽규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우리 당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조승래
그 얘기는 했죠. 그 얘기는 했죠.
▶신혜원
이 얘기도 했고 그 얘기도 한 거예요?
▶조승래
그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시한 정해주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그러면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까지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결론을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거죠.
▶이상민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거짓말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승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뒤에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번에 원래 오늘 정책위 의장들끼리의 회동이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깨졌는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행안위에서 강행 통과했다.
강행도 아니고 사실은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표면적으로 했지만 어떤 합의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내대표랑 상의를 해야 된다.
▶신혜원
그러니까 합의문 8개가 나오는 거 관련해서?
▶조승래
그렇죠. 그거조차도 그거를 제대로 결국은 집행을 하려면 원내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정책위의장이 계속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셨고 정책위의장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 내부 조율이 안 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그 얘기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런 얘기한 거를 이렇게 상대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 회담 당사자들은 조금 상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질 수도 있고 다음부터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약간 결례 부분은 아닙니까?
▶조승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 했냐 이런 걸 좀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쪽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했고
▶정영진
어떤거죠?
▶조승래
예를 들면 재판 승복 문제죠 그거는 모두 발언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신혜원
이미 했고 비공개 때도 했고
▶조승래
비공개에서는 안 했어요
▶신혜원
안 했어요?
▶조승래
안 했죠
▶신혜원
이어서 했다 이렇게
▶조승래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제 메모에는 분명히 없고 제 기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책위 진성준 의장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제가 기억이 없고 메모도 없는데
▶정영진
들으셨어요? 이렇게
▶조승래
있었나요? 그랬더니 없었대요. 자기가 자기 기억에도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쾌해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좀 그건 더 엄청난 결례죠.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공방들이 오간 건 또 사실이고
▶정영진
그 얘기 듣고 처지 쓰신 거예요?
▶조승래
뭐...
▶신혜원
약간 화가 나셨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
▶신혜원
잠깐만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이든 어쨌든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해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불쾌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대표는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조승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있어왔던 정치 공세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신혜원
한 번씩 주고받은 거죠.
▶조승래
이제 오히려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아마 이것도 제가 언론에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에는 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수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공개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그거는 정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정치가 아니라 서로 서로 사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신혜원
자기도 한동훈 대표도
▶조승래
곤란하다. 곤란하다.
▶신혜원
예를 들면 문재인 전 정부 인사나 이런
▶조승래
그게 소모적이고
▶신혜원
수사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승래
그렇죠 그런 문답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갑자기 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게 소모적이라고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 얘기가 매듭짓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저기 뭡니까?
그 고발 사주 고발 사주로 본인도 수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르죠.
▶신혜원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조승래
2019년이라고 분명히 표현했거든요.
▶신혜원
수사가 소모적이라고 하는 건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가 소모적이고 약간 정치적 공세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조승래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갖는 일단 평가이자 소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진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요 과정에서 이거 하나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를 직접 이제 만나셔서 꽤 오랜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떻습니까?
▶조승래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비교적 솔직하게
▶정영진
대화 파트너로서도 꽤 괜찮다고 판단하시고요?
▶조승래
당신의 심경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그 어떤 결정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상민
실권이
▶조승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최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못 푸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단이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신혜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처지를 언급했고 그다음에 대표 회담 결과의 합의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 쪽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컴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
▶조승래
실제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야의정
▶신혜원
네네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자.
▶조승래
두 대표의 회담에서도 국회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꽤 했습니다.
꽤 했고 그 어떤 형태든 어떤 형식이든지에 대해서 합의된 건 물론 없어 그러나 그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문에 넣읍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김상훈 정책의장이 한사코 그걸 빼자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국회 차원의 대책이라는 두루뭉실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신혜원
민생대책
▶조승래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다시 제안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차 공개 제안을 했고 그만큼 이 의료대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신혜원
그럼 의료 관련 국회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혹시 일종의 처지와 같은 걸 언급한 바가 있나요?
▶조승래
그건 뭐 전체적인 톤이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의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국정 브리핑이나 기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응급실 한번 가봐라 병원 아무 문제없지 않냐 라고 불과 며칠 전에 큰소리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응급실 그때 나중에 6일 뒤에 가신 거고 사과가 필요하고 이렇게 혼란으로 만든 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와 대책기구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대책기구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빠진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용하는 것으로밖에 대책기구를 수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을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기구를 담으로 활용하려고
▶신혜원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
▶조승래
이 기구의 진정성 있는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아마도 우리 당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의료계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참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게 예를 들어 지난 작년이었나요?
하여튼 의료 관련해서 2천 명 증원하겠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심하게 했고 그럼 책임 있는 어쨌든 다수 야당으로서도 뭔가 입장을 내놓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한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 혹은 1천 명 정도 혹은 지금은 인원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이다를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것만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 오니까 가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책임 있는 야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조승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정부 때 이미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었고
▶정영진
가져오셨죠. 근데 이제 못하셨죠? 그거를
▶조승래
그렇죠. 못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은 있었던 거고 그런 것이고 처음부터 2천 명이라는 근거와 그것이 갖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죠. 지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그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 다 생략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득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정영진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그럼 판단하세요? 지난 몇 개월
▶조승래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 근거를 자꾸 제시하라고 하는 국회와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영진
2천 명에 대한?
▶조승래
그렇죠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도 공개를 하면서 뭔가 근거를 자꾸 제시를 하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됐죠.
▶신혜원
또 이제 회의록이 없다.
▶조승래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혜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료개혁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동참할 생각은 지금 민주당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의료 여야 의정대책기구의 구성이라는 건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임과 사과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작용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두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영진
사과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정성까지 보여줘야 되고
▶조승래
그럼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치셨잖아요.
▶신혜원
그리고 그것도 있고 내용상으로도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겠죠.
지금 예를 들면 의대 정원 2천 명 유예 이런 거 없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대통령실은 고수하고 있는데 조금 변화가 있어야,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야
▶조승래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는 2천 명 이거에 대해서도 고집할 생각 없다 이렇게 또 계속 지금 이제 심각성을 점점 깨닫고 있는 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처음 논란됐을 때도 야당 안 갖고 와라 혹은 의료계도 안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럼 야당의 안은 지금 정해진 게 있으시다는 거죠? 의료 개혁에 관해
▶조승래
지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안이 있고
▶정영진
내용이 주요 내용이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조승래
그게 이제 400명씩 증원하고 공공 의사 그리고 지역의사 우선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부의 안으로 이제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과거에 우리 안이 있고 또 의료가 생각하는 안이, 지금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안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으로 빠지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떤 안이 최적의 안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영진
안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은 정부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조승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대통령 태도는 바뀌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현재까지는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정영진
조승래 의원님
▶이상민
'아니 아니 우리 외국에서 오시잖아
▶정영진
아 기시다 총리
▶이상민
'굳이 그 이름을 불러야겠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그 생각만 하시는군요.
▶신혜원
이 주제 넘어가고요. 아까 앞서 짧게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행안위에서 강행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일단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화폐법 얘기를 좀 해보면 약간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법인데 여야 합의도 없이 이재명 하달법, 이재명 대표 띄워주기 위해서 반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강행 처리를 하면서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거든요.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국회가 한쪽에서는 싸움도 하고 한쪽에서는 협상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그 두 가지 패키지가 내수 진작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영진
25만 원하고 지역화폐법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조승래
다르죠 그럼요. 그거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제 소비 쿠폰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영진
그거 역시도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는 건 맞는 거고요?
▶조승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영진
그렇다보니까 약간 헷갈릴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지역 화폐 그러니까 법은 뭐냐 하면 지역 화폐가 지역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평가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신혜원
많이 줄었죠.
▶조승래
그렇죠 거의 없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보조를 해줘라 그 법적 근거를 두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지 그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신혜원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지역사랑화폐 상품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정부의 보조금이 지금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량인데 이거를 좀 의무적으로 정부지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자. 이런 겁니다.
▶조승래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이러저러한 감세의 영향으로 또 감세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수 부족을 지방정부에 전가해가지고 교부금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러 지자체의 재정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 소비를 좀 짐작 해 줄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럼 도대체 정부의 수단은 뭐냐.
▶정영진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조승래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정영진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는 게 그냥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10% 할인 5%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주는 만큼 그러면 결국 그 비는 만큼이 생긴다는 건데 예를 들어 1만 원인데 9천 원에 살 수 있게 하면 그 1천 원만큼을 인센티브를 줘야 사람들이 쓸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금으로 결국 그것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전체가 다 돈 모아서 그 지역화폐 상품권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조승래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요. 지자체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온통대전이라는 지역 화폐가 있었거든요.
▶정영진
아유 대전 고맙습니다.
▶이상민
같은 충남대입니다.
▶조승래
예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신혜원
학연지연 다 나옵니다.
▶조승래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 카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걸 막 무한대로 그러면 선착순으로 쓰는 게 저기 소위 이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한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신혜원
그런데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좀 잘 사는 지자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많이 발행하니까 또 정부 지원금도 그만큼 많이 받을 거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또 화폐량도 적고 발행량도 적고 정부 지원도 그럼 적을거고 그럼 약간 지역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수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율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어떤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전한 사무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그게 요율이 정해져요.
서울시는 30% 부담한다면 대전시는 20% 부담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30% 깎아줘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그 돈은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금 낸 돈으로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 많이 쓴 사람이 오히려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깎아준 만큼 많이 쓴 사람은 많이 깎이는 거니까 그리고 전기를 안 쓰는 사람은 오히려 나는 전기도 안 쓰는데 그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조승래
전기요금 감면도 그러니까 이제 사용 구간에 따라서
▶정영진
누진제 같은 게 있죠.
▶조승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역 식당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정영진
지역 내에서 소비해라.
▶신혜원
많이 써라.
▶조승래
실제로 이제 온통대전이 없어졌을 때
▶정영진
없어졌어요?
▶조승래
시장 바뀌고 없어졌어요.
▶정영진
이거 문제예요.
▶조승래
실제로 제일 아쉬워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식당 주인 사장님들 그리고 실제로 그 서민들 서민들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정영진
아니 낙전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중단돼 그러면 그동안
▶신혜원
사 놓은
▶정영진
사놓은 거 한 200원 남은 거 800원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조승래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 당이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서 각 지자체마다 100억 200억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대전시는 다 그걸 거의 다 불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정영진
안 썼어요?
▶조승래
그러니 참 한심한 노릇이죠. 지자체장 자기가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용 처리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영진
그래요. 하여튼 이 지역사랑, 지역 경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거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정부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조승래
아니 그런데 지금 아니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얘기했잖아요.
수출은 잘 된다 지표상 잘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내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난 2분기 마이너스 0.2% 성장한 것도 다 그런 영향 아닙니까? 그러면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좀 관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시간 되면 되겠지. 뭐 이런 태도 아닌가.
▶이상민
여유로운
▶정영진
수출이 잘 되니까 나중에 결국 다 좋아지겠지.
▶조승래
나중에 다 좋아지겠지
▶정영진
또 물방울도 떨어지고 하니까.
▶조승래
낙수니까
▶정영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고리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조승래
이미 옛날 논리잖아요. 옛날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우리의 제안인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관심이 없다
▶정영진
대통령이? 그래요.
▶신혜원
이것도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조승래
모르죠. 그게 이제 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편성권 침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정영진
돈 쓰는 거는 좀 건들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승래
살림은 내가 할게. 근데 살림을 잘하고 그 얘기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살림을 너무 못하잖아요.
▶정영진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신혜원
네
▶조승래
아니요. 아니요. 제 아내는 살림 정말 잘합니다.
▶이상민
그렇습니까? 또 고단표의 정치력을 발휘하십니다.
▶정영진
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승래
아니죠 아니죠. 부부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신혜원
화목합니다. 동접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핫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큰 보도가 있었어요.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때 일종의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라고 했고 김건희 특검 어제 재발의하셨죠? 이 사안까지 포함을 해서. 대변인께서도 이번 사건에 다른 의원들까지 얽혀 있다는 증언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케 한다.
이런 브리핑을 하셨어요. 용산과 여당에서는 사실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정영진
들리는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시죠?
▶조승래
들리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잘못 얘기하다가는 예 또
▶신혜원
네
▶조승래
워낙에 이런 걸 고소 고발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정영진
이 자리는 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신혜원
안 돼요.
▶조승래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렇게 취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러면 조치를 하겠죠.
▶신혜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죠?
▶조승래
했죠.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언론사는 만약에 중재라는 것은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결국에는 별 의미 없는 절차예요.
사실은 중재라는 합의가 안 되면 끝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지도 하나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 국정운영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사의 뜻이 국정운영에 너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수준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통령조차도 그것을 공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유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죠.
▶조승래
그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수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신혜원
네 사실 총선 때 여러 종류의 풍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까지의 과정이 되려면 명확한 증거라든지 증언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증언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았고. 관련돼서 민주당 쪽에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조승래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은 들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들 얘기하시던데
▶조승래
아 그렇죠
▶정영진
총선 이미 전부터도
▶신혜원
이거를 확인 어쨌든 이걸 이 사안을 특검에 넣은 거잖아요.
▶조승래
그렇죠
▶신혜원
그럼 이 사안도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는 명확하게
▶조승래
그렇죠 만약에 이게 어쨌든 수사의 단서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언론 보도라는 것도 하나의 단서 그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서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아니 결백하다면 사실은 뭐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무근이니까 결백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제 해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지 않냐 결과적으로 안 됐지 않냐 결과적으로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 개입했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만 했겠냐 또 다른 것도 있었겠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천 과정에 어떤 의견을 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작용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정영진
특별히 더 얘기하실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조승래
예 그렇죠
▶정영진
보니까 얘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조승래
보통 이럴 때는 약간 하나 마나 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 난감해진 느낌이 같은 충청도니까 이거 제가 바로 알아요.
▶조승래
바로 아시죠?
▶정영진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조승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신혜원
근데 이제 용산과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혹 제기는 있는데 우리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실도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은 나는 텔레그램 주고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증 없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건
▶정영진
물어볼 게 없다니까.
▶조승래
아니 근데 그거는
▶신혜원
습관적인 탄핵프레임.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조승래
우리가 우리가 어떤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더라고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언론
▶신혜원
습관적 얘기는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조승래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지. 우리가 무슨 그럼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럼 야당이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죠.
▶이상민
김영선 전 의원님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승래
▶정영진
할 수 없지 뭐
▶조승래
글쎄요. 뭐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하시겠죠 하시겠죠.
▶정영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상민
충청도로 갑니까?
▶정영진
어떡해. 우리가 할 수 없죠.
▶신혜원
옛날에 사실 이런 사건도 있고 하면은 막 제보 센터 이런 걸 열어가지고 제보도 받고 그랬잖아요.
▶조승래
그런데 제보센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그때 실제로 최순실 정유라 이런 관련된 그리고 그 남편 있죠 최순실 남편 관련된 것들이 계속 좀
▶신혜원
정윤회 씨
▶조승래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근거를 확인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나간 거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죠.
▶정영진
근데 아마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때도 사실 맞는 제보도 있었지만 좀 아니었던 제보인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갔던 제보들도 많았잖아요.
▶조승래
그럴 수 있죠.
▶정영진
그러니까그런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아마 판단을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뭐 우리 마음은 누가 알겄슈 우리가 잘 알아유
▶신혜원
저도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관계자들의 증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체를
▶정영진
나오나 안 나오나
▶신혜원
그게 없다 보니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는 봐야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니까요. 그 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승래
파이팅 파이팅
▶정영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엄 얘기만 짧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엄은 이거 지금 공개 토론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토론을 하려면 뭔가 있으시니까 토론하자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토론하자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조승래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김민석 최고가 이제 발언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국방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방위 회의하면서 했던 김민석 의원 그리고 김병주 의원 두 최고위원이 국방위에서 했던 질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암고 라인이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참 그렇게 라인업이 됐을까.
▶정영진
의심스러운 부분이 충암고가 집중적으로 그 정보라인 등등에 있다.
▶조승래
그래서 이제 충암파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정영진
충암파
▶조승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고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왜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그 충암파 인사들이 회동을 했다든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재가가 됐죠. 국방부 장관과 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 조직 내에서 정보를 굉장히 좀 관리하는 요직들이잖아요.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고 그전에는 경호처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 부대장 사령관 이렇게 세 부대장을 모아서 했다는 건데 그렇게 경호 옛날에 차지철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혜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조승래
차지철 장세동 정도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소위 문민화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 안 할 수밖에 인정했고
▶신혜원
할 수밖에 없었고
▶조승래
그런데 이제 시점 문제도 작년에 했다가 했다고 이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데다가 행안부 장관은 방첩부대 거기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태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자신 있으면 뭐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당사자 직접이든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한 번 토론하자 이렇게
▶신혜원
충분히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계엄 논의 같은 걸 했을 법한 걸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정영진
아니 아니 지금 약간 이거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계엄령 얘기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김민석 의원이 너무 좀 세게 가니까 조금 부담스럽네. 이 마음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조승래
독심술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때 브리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나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 혹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영진
작은 가능성조차도
▶조승래
그걸 차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신혜원
사실 과거의 일을 좀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계엄 문건이 나중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렇다더라라는 말들이 좀 나오다가 뒤늦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또 찾아지기도 했었죠.
▶조승래
그렇기도 하죠.
▶이상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니 이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태극기 국기 게양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자꾸 반대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조승래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태극기를 선양하고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여론조사를 했었죠.
▶조승래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겨 있는 국가주의라는 것이 갖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국가주의는 약간 충돌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서로 간에 가져야 되는데 그 의도 자체가 그렇게 몰고 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태극기 혹은 국기를 선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하려면 시민들의 여러 합의나 이런 의견 수렴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뭐 그냥 무슨 무슨 치적 그러니까 태극기를 자기 치적 정치적 치적 용도로 사고하는 그리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 이런 것에 대한 반대죠.
▶신혜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서울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 철회하고 여론 수렴을 좀 더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찬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승래 의원실에서 이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였나를 살펴보니까 이 여론조사의 문항 자체가 딱 읽어보면 찬성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문항이었다는 거야. 태극기의 의미가 뭐가 어떻고
▶조승래
아니 그렇죠 태극기를 선양하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사리에 맞지 않고 여론을 조장하는 거죠.
▶정영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조승래
아니 견제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어떤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거든요.
▶정영진
이것도 되게 추리를 잘해내는데 혹시 우상호 전 의원과 조금 친분이 깊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조승래
그럼요. 친하고 친하죠.
▶신혜원
홍익표 의원과 친분이
▶조승래
그럼요. 그럼요. 지금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입니까? 또는 후보군으로
▶정영진
알겠습니다.
▶조승래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정영진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대전 유성갑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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