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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면 다 지워지는데…통신영장 줄줄이 기각 '난항'

입력 2024-07-19 19:20

핵심 증거 확보 난항에…공수처 수사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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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확보 난항에…공수처 수사 '제자리 걸음'

[앵커]

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지만 공수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 영장이 잇달아 기각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채 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

'VIP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항명 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게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통신 기록 보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6월 3일) :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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