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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동훈 "달라진 게 없다"

입력 2024-09-03 19:24 수정 2024-09-03 21:17

"박정훈, 유족 지휘 받은 듯" 이종섭 전 보좌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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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유족 지휘 받은 듯" 이종섭 전 보좌관 발언 논란

[앵커]

야권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반영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한 대표는 "이전 법안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 "박정훈 대령이 유족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것 같다"고 말해 또 논란인데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 인사에 대해 비토권, 즉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제삼자 추천 법안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전 법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가 "유족이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증언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대령이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령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며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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