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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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 발의

입력 2024-05-30 11:25 수정 2024-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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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오늘(30일) 개원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할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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