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25번째이자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되는 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한다"며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6월 10일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 7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