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일 것"이라며 "당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도 세금 부담을 지게 했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며 "원내대표단과 공유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좀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언론 질문에 즉답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 또 본인 의견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께서 당에 (의제를) 제기하면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