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천명에서 1천5백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9곳이 기존 증원분을 절반씩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말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며 제동을 건 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의대 신입생은 지금보다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납니다.
당초 교육부가 배정했던 2000명보다는 약 500명이 줄어든 겁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에선 전북대가 171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이 부산대, 전남대입니다.
국립대는 모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절반을 신청했고, 사립대는 5곳을 제외하고는 증원분을 그대로 모집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는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습니다.
이곳이 기존대로 40명을 늘리면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되고, 절반만 늘릴 경우 1489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6학년도는 기존 정부의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을 적용했습니다.
각 의대의 모집 인원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 승인한 뒤 확정됩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어제) :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증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달 중순에 증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단 모집 절차가 중단되고,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각 의대는 오늘 제출한 인원대로 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의사협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