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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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입력 2024-04-22 09:52 수정 2024-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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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19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민간 의료계를 비롯해 수요자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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