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 처음부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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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 처음부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력 2024-04-17 15:21 수정 2024-04-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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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했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전의교협은 "증원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국가 책임 하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서울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들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의사 수 부족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의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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