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을, 3선 정청래에 대한 피로도 많아…대안적 인물이 마포 대표해줬으면 좋겠단 열망 있어"-"마포 쓰레기소각장, 행정소송 통해 백지화…한 지역에 추가 건설 막는 법 준비"-"생활동반자법, 사실혼 관계도 소외되지 않도록…고령층에 핵심적인 돌봄 정책" -"비혼출산지원법, 결혼 안 한 여성도 시험관·인공수정 지원 받을 수 있어야"-"정의당 존재감 사라졌다? 책임 부인 어려워…더 나은 정치 보여드리겠다 약속" -"심판할 자격 가진 주체가 '정권 심판' 해야…윤 정부 부자 감세, 민주당 동의 없이 못했다" -"탄핵 보다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사법적 심판 아닌 정치적 심판해야"-"녹색정의당 목표? 지난 총선 270만 표 회복하는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4월 4일(금)
○진행 : 정영진
○전화연결 : 장혜영 / 녹색정의당 서울 마포을 후보
○출연 : 신혜원 / JTBC 기자
▶정영진
요즘에 여러 당의 후보들이 또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녹색정의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디어에서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색정의당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장혜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혜영입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혜영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영진
맞습니다. 어떻게 건강하시죠?
▶장혜영
네 건강합니다. 요즘에 피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건강은 괜찮습니다.
▶정영진
어떻게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혜영
사실 저희가 지지율 가지고는 이제 막 밝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다니면서는 분위기는 괜찮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2030 여성분들은 이제 제가 막 인사드리고 있으면 와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또 어르신들이 되게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사람은 나왔네 몇 살이야 그러셔서 37이요. 그러면은 애기네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네, 분위기는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주 유력한 순간은 아니잖아요.
▶장혜영
그렇죠. 냉정하게 그런 상황이긴 하죠.
▶정영진
그러면 이 선거에서의 장혜영 의원 장혜영 후보는 지금 본인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지율을 올리는 것 혹은 장혜영이라는 녹색정의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우리 정당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는 것 여러 선거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혜영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마포을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3선 의원이신 정청래 의원님 계신 지역이라 정 의원님에 대한 피로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안적인 인물이 마포을을 대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또 제가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간 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저의 되게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정치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랄까 환멸이랄까 이런 정서가 클수록 사실은 역설적으로 더 정치를 통해서 그래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일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후보님 저 신혜원 기자입니다.
▶정영진
신혜원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장혜영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신혜원
안녕하세요 후보님 오랜만에 뵈어요. 후보님 당 얘기 먼저 할까요? 공약 얘기 먼저 할까요?
▶장혜영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신혜원
그럴까요? 그러면 공약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이 마포가 지금 사실 가장 큰 화두는 쓰레기 처리장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백지화를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어서 백지화 가능한 건지
▶장혜영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은 주민들하고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왔는데 당장은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 추가 소각장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분명한 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하자들을 가지고 이걸 취소하도록 만드는 입지 선정을 취소하게 만드는 행정소송이 있어서 그걸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또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정부하고 계속 강행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과정별로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단계 단계마다 매의 눈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해서 졸속으로 강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마포에는 25개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네 군데만 소각장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여기 마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접 자치구의 쓰레기를 여기서 같이 태우고 있다는 얘기라서 쓰레기를 추가로 소각장을 지을 거라면 이미 있는 지역에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제 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럼 다른 지역에 지어라입니까? 아니면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장혜영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로드맵인데요. 사실 서울 시민들이 하루에 딱 있잖아요. 이 한 컵, 저희 아이스아메리카노 잔 한 컵 요만큼만 쓰레기를 줄여도 추가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신혜원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군요.
▶장혜영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편의상 지금까지는 이제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어왔었던 쓰레기를 못 묻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못 묻게 했잖아요. 그러면 태운다라는 되게 손쉬운 이분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소각장을 어디다 지을지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또 순환 경제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 자체를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아예 생산자 규제를 도입을 해서 쓰레기의 양 자체를 배출되는 걸 줄이고 그리고 나오는 것에 재활용률 높이면 소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서 일단 추가 소각장은 막고 그리고 그 로드맵을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까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알겠습니다. 당 얘기 넘어가 볼까요? 공약 얘기 하나 더 하실까요?
▶장혜영
좋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런데 쓰레기 쓰레기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조금만 여쭤보면 물론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거는 많은 천만 시민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를 어딘가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럼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될 때 선택을 마포로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할 거냐가 아마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마포에다 하자고 하는 그 논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소각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옆에 바로 옆에 소각장을 다시 같이 지으면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 아예 없던 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책입니까?
▶장혜영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문제가 님비라고 한다면 자기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남의 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님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 폐기물 관리법이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정책의 방향이 25개 자치구에 다 소각장을 짓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소각장을 짓고 나면 사실은 재활용 정책은 쓸모가 없어져요. 손쉽게 태우면 되니까라고 아예 방향으로 고착화가 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방향에 매립 아니면 소각이라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재활용을 해야 된다 내지는 쓰레기의 양 자체 생산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 맞는 말인데라고 하지만 그걸 되게 진정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보면 재활용 정책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수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 정책이 2020년에 66.5%를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27년에는 0.5%포인트만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충분히 소각장 짓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다 검토를 끝내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도 이거 강력하게 내놓는 정책이신 것 같은데 이건 결혼하지 않고도 서로 합의가 된 성인 간의 결합을 이걸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의 이해로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까?
▶장혜영
네 그쵸 근데 결혼은 약간 사랑의 관계의 핵심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살면 가족이다 이거를 어떻게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거냐 이 문제를 해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동반자법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꾸 동성혼이랑 헷갈려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고령층한테 핵심적으로 필요한 돌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족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사시는 분이 장례를 치뤄주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의 사각지대. 왜냐하면 국가의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다 가족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시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가족 관계를 만든다라는 게 생활동반자법의 핵심입니다.
▶신혜원
젊은 층을 상대로 봤을 때는 비혼 가정에서도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일까요?
▶장혜영
출산율 제고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비혼 출산 관련해서는 비혼 출산 지원법이라는 다른 또 이제 카테고리에 지금 보조생식술 받을 때 사실혼 법률혼 이렇게 혼인 관계 아니면 아예 지원 국가 대상이 아니어서 엄청 비싸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건데 이제 생활동반자법은 출생률 제고뿐만 아니라 아무튼 뭔가 고립돼서 소외돼서 사회와 단절돼서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영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같은 거를 할 때 더 지원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장혜영
비싸거든요. 비싸서 개인이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법률혼 관계는 해주고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 여성에 대해서는 그 비혼 보조생식술 지원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
댓글에서 좀 올라오는 질문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이랑 사이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장혜영
정치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층위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개인적으로는 괜찮으신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제3지대 예전에는 사실 정의당 혹은 진보당 정도가 이제 가장 강력한 제3 정당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다. 그 책임이 이른바 조금 아까 거론됐던 류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혜영 의원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정의당의 몇몇 분들 이런 분들 때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혜영
네
▶정영진
책임에 대해서는 혹시 공감을 하세요? 아니면 이건 좀 잘못 알려진 혹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까?
▶장혜영
그 책임을 부인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당의 지금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그만큼 당을 대표하는 큰 스피커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내 책임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아니면 녹색정의당이 아니면 홀로 남겨질 분들의 곁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녹색 정의당에 대한 애정은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혜원
후보님 이번 총선의 어떤 가장 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정권 심판론 세게 얘기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도 이야기하고 사실 범야권에서는 탄핵 같이 하겠다 이런 목소리 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녹색 정의당이 말하는 정권 심판론은 다른 야권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별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장혜영
일단 정권 심판이 지금 총선의 그리고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격이 있는 정권 심판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혜원
아 자격이 있는
▶장혜영
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자 감세를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동조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서의 실정을 진정성 있게 심판할 수 있을까?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판할 자격을 가진 주체가 심판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동조해 왔던 부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함께 심판론을 얘기해야 국민들께 더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권 심판의 이제 방법론이죠.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이제 엊그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의당 녹색정의당 차원에서는 이제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 국민소환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적인 과정의 사법적인 심판이 늘 국민적인 정의와 동의 이제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잖아요. 이정미 대법관이 그러나를 네 번 하는 동안 얼마나 저희가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기다렸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통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 아예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야권의 승리를 예측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200석이 넘는다면 개헌을 할 수가 있고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소환을 통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향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이번 총선 쉽지 않은 녹색정의당의 도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수가 혹시 있습니까?
▶장혜영
저희 김준우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녹색 정의당 지지해 주셨던 270만 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당대표의 목표를 함께 당연히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들 혹은 마포 주민들께 인사 주시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은 저는 그래도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반복되어 왔었던 과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우리 민생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총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왔지만 녹색 정의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비로소 다시 한 번 정말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평등이 사라진 총선에서 그럼에도 성평등을 얘기하는 정당,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정당,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유일하게 왜 그런 계약을 했냐고 묻지 않았던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이 불씨를 꼭 살려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
이번에도 성평등 굉장히 중요한 우리 녹색정의당의 이슈이기도 하군요.
▶장혜영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연결에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터뷰해주신 녹색 정의당 마포을 장혜영 후보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민 위한 정치, 국민이 위한 정치 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