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노동자 송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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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노동자 송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 독자제재

입력 2024-04-02 09:47 수정 2024-04-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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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IT 인력 등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이곳 대표인 개인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텔렉트 LCC와 이 회사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회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로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했습니다.

또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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